장병건강·식량안보·정부 로컬푸드 확대 정책 후퇴 계획
엄충국 회장 “농·축협 중심 수의계약 유지 필요하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전국군납협의회는 국방부의 군 부실급식 문제 개선대책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성토했다.
국방부의 잠정적인 군 급식 개선계획을 보면 2022년 기본급식량(농·축·수협과 식재료 수의계약 물량)을 전년 대비 70%로 축소하고, 2023년은 50%, 2024년은 30%로 축소한 후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로 전환하는 것으로, 축소된 물량은 사단별 판단으로 선택품목이나 가공식품 등 장병들 선호 식품 위주로 자율구매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의회는 이런 정책은 기존 군 급식의 가장 핵심요소인 계획생산 체제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수입산 식재료·가공식품·간편식 위주의 식단으로 대체됨으로써 장병 건강과 식량안보·정부의 로컬푸드 확대정책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농민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부 부대의 군 급식 시범사업 품목의 74%가 수입산인 것을 감안할 때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은 기존 국내 농축산물 사용을 수입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의 개선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엄충국 협의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과도한 기본급식량 감축계획에 대한 철회와 지역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축협 중심의 수의계약 유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완제품김치 전환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 보호대책 제시 등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