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유통구조개선·국산 농산물 모방품 문제 등 해결책 마련해야
합법 경마산업 생존 위기 불법경마 성행 단속 인력 태부족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농업용 저수지 관리, 온라인 불법경마 실태, 유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공로연수 꼼수 딱 걸려…제도 개선 시급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대량 사용 준수해야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만 60세)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 원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공사와 aT 두 곳 뿐이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 저수지에 약 115톤에 달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한다.
특히 공사가 사용한 미승인 물질 115톤 중 40%에 달하는 45톤이 살포된 A 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 가능성 존재 사유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농어촌공사가 비용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에 생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라며 “녹조 등 조류 제거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돼 있는 만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방출 프로세스 문제 심각…개선돼야
국내 농산물 모방품 피해 커져 대책 필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축·방출 프로세스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T의 비축사업이 지난해 한 해 예산만 약 4,800억 원을 사용하고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aT는 지난해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6,214톤, 무 4,501톤, 밀 853톤 등 1만 4,140톤의 국내 농산물을 수매 비축했고, 콩 19만 189톤, 팥 1만 8,000톤 등 24만 9,000톤의 해외 농산물을 수입비축 했다.
또 배추 6,610톤, 무 2,496톤, 등 총 3만 4,649톤의 국산 농산물을 방출했고, 콩 19만 4,332톤, 참깨 4만 2,380톤 등 총 25만 6,781톤의 해외 농산물을 방출했다.
그러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필수 식량 품목에 대한 반복되는 aT의 수급조절 실패는 국회에서 지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재원이 해외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농식품부 국장의 우연한 해외 출장으로 상황이 파악됐다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마사회
개점휴업 경마산업 활개 치는 온라인 불법경마
마사회 정규직 전환 오히려 채용 불안 야기
코로나로 개점휴업 상태인 경마산업과 달리 불법경마 시장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 불법경마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법경마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불법경마 시장이 형성돼 있다. 불법경마 신고 건수도 지난 2017년 1,106건에서 지난해 2,73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감위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불법경마 규모는 2017년 6조 8,8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합법경마 매출 7조 3,527억 원의 94%에 이른다.
이 같이 불법경마 성행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단속인원은 2017년 160명에서 2020년 129명, 올해는 9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사이버 단속인원은 올해 18명(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합법경마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불법경마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경마는 조세포탈과 함께 추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마사회가 의지를 갖고 온라인 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사이버 단속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단속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채용된 마사회 직원이 절반 이상 회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 지원직은 모두 5,496명이었으며, 이들 중 현재까지 마사회에 소속된 인원은 2,652명으로 전체의 51.8%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퇴사자의 재직 기간을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1년 이내에 그만둔 사람이 1,432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2년을 넘기지 못한 경우는 2,300여 명에 달했다.
마사회는 퇴사한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3,524명을 재차 고용했으나, 3분의2가량인 2,303명이 퇴사했고, 현재는 정원 5,000명 중 4,000명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마사회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마지원직’은 1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간 일하며 경마공원 객장을 정리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주 업무로 평균 월 급여가 83만 원 수준이다.
특히 일의 성격상 단기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주를 이루지만 현 정부가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전면 정규직화 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억지로 만든 정규직 정책으로 고용절벽의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정규직이 대량 퇴직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여주기식 정규직 정책을 그만하고 기관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고용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단기 근로자는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