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레이더]산림청·산림조합·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해수위 국감 레이더]산림청·산림조합·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15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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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해묵은 난제 해결 요원 “산림청 근본대책 내놔라”

목재자급률 10년째 제자리걸음···임산물 보상 제도 전무 지적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눈먼 돈 전락산림조합 적자 우려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산림청·산림조합·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국내 목재 자급률 향상과 같은 임업계의 장기적 과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해외산림개발, 임업관련 예산 문제, 산사태 정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본지는 산림청 등 임업분야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10년째 목재 자급률 15% 제자리
산림청 체계적 대책 예산 수립 필요

 
이번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목재 자급률 하락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0년간 목재자급률이 15%에 머무르면서 수입 목재 의존도에 대한 농해수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목재자급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국내 저조한 목재 자급률로 나머지 목재들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수입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면 정책 방향에 따라 2019년 기준 약 9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목재 시장은 42조 원 규모로 16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반해 목재 자급률은 2011년 15.2%에서 2020년 15.9%, 올해도 1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개호 의원도 “산림청이 2030년까지 목재 자급률을 20%, 2050년에는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3년에도 2017년까지 목재자급률을 21%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자급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목재 생산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제 목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85%를 수입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목재시장의 타격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현 정책들을 재검토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업인 임산물 재해 대응 사각지대 놓여
안정적인 산업 영위 임산물재해보험 도입해야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은 재해 대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 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한 것이 현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 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 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 기계와 관련한 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업 재해율은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매년 약 두 배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000 명 이상의 임업인들이 부상을 입고 있고, 사망자도 10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안병길 의원은 “임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룰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며, “임업재해 사고 유형 중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이유도 장비를 다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임업 기계 보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산림자원 개발 목재 반입량 30%
국력 낭비 국내 산림사업 투자해야
 
안정적인 목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산림청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에 참여한 39개 기업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11억 8,700만 원을 저리 융자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 국내에 목재를 반입한 기업은 15개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9개 기업은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중 지난해 국내에 목재를 반입한 기업은 3개에 그친 것이다.

저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국내 반입량은 없는 곳들도 눈에 띄었다. 바이오 에너지 조림 목적의 팜유 개발 사업은 총 290억 4,500만 원의 융자가 투입됐는데 해당 기업들의 팜유 반입량은 전무하다.

지난 5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기업의 생산량은 2016년 753,500㎥에서 2017년 640,900㎥, 2018년 1,200,600㎥, 2019년 805,800㎥, 2020년 613,200㎥ 등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6년 300,600㎥(반입률 39.9%)에서 2017년 204,900㎥(32.0%), 2018년 266,200㎥(22.2%), 2019년 183,100㎥(30.8%), 2020년 188,700㎥(32.1%)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산림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성과 없는 해외 산림자원 개발에 매달리는 건 국력 낭비"라며, “대기업들이 국내 산림산업 클러스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산림조합 인건비 부담 적자 우려
전 임업진흥원장 10억 관사 생활 밝혀내야
 
지역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 문제와 전 임업진흥원장의 '관테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3년간 진도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1억 원이 넘게 증가했고, 이는 한해 순이익(5억)의 2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고 보조율이 지금과 같이 감소할 경우 조만간 적자를 기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기술지도 업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산림조합에서 단지 그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임에도 인건비 상승 부담을 지역 산림조합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가 현실화 되도록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인호 의원은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A 前원장이 재임 기간 중 지침을 어긴 채 관사에서 생활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 및 운영지침에는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만 입주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전자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A 前원장은 당시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임대한 채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관사 운영 중 매각을 제때 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앞으로의 관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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