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 12일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 개편 ‘빼꼼’…전문성부족 논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2차 회의서 정부와 생산자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정부가 낙농진흥회의 의사 결정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낙농진흥회의 유연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15명의 이사회 인원을 25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기존 이사회 의결조건은 재적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 현 제도에서 이사회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유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주체 사이 극명한 입장차가 들어났다. 중립적인 학계·소비자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단체를 3명까지 늘리고 낙농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회계사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생산자들은 개편안이 정부 생각대로 낙농진흥회를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정관을 이사회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인원수를 늘려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또한 "낙농진흥회는 사단법인으로 공공기관에 맞게 의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낙농진흥법에 맞지 않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낙농진흥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지금의 이사회 결정구조로 인해 지난 2년에 걸친 낙농제도개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하며, “공공목적을 갖는 인원 구성을 추가해 한쪽이 반대를 하더라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좀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혁 서울우유협동조합 상무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는 생산자·수요자(유업체)·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민 남양유업 기획실장도 “이사회 개의 등 운용 탄력성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신중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오늘 이 자리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차후에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해주면 최대한 수용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가 생산비 저감을 위해 내놓은 수입 조사료 공급 확대, 국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산자, 유업체 등 참여주제 모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농식품부가 지난 20년 간 상승한 사료비의 요인으로 농가들의 과도한 사료 급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생산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황급히 회의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