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회장 “정부의 보복 행정” 의구심
농식품부 “현행 방식 경직···구조 바꿔야”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유가 산정 방식 개편과 관련해서는 설전이 벌어졌다. 농식품부가 최근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낙농진흥회의 원유가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보복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낙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원유가 21원 인상안을 합의했지만 유업체의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올해 21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유가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낙농진흥회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보복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도 “지난 2013년 원유 가격 7원을 올렸을 때도 2년간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후 8년간 원유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우유급식 중단, 환경개선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가 등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낙농가의 18%가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원유가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20년간 (원유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 잘 운용됐다고 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꾸준히 줄고 있고 우유 자급률은 77%에서 48%로 떨어졌다”고 반박하면서 “면밀히 분석해 보면 생산비와 연동해서 따박따박 (원유가를) 올리면 농가의 생산성 향상 유인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가격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자급률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맞섰다.
김태흠 농해수 위원장은 “이 문제는 큰 틀에서는 농식품부의 생각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은 선에서 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농가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보완대책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해 원유가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