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소멸 위기 의식 함께 공유
[농축유통신문 구윤철 기자]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시대를 만들어보자” 임실씨알포럼 윤한종 대표의 말이다.
전북 임실군 임실씨알포럼과 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는 안호영 국회의원, 최영일 전북도의원, 임형택 익산시의원, 이미선 남원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 앞에 주민자치를 묻다’라는 토론회를 임실문화원에서 23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실씨알포럼 윤한종 대표는 “임실군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함께 지금은 주민자치의 시대가 아닌 행정자치의 시대인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며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 설경열 대표는 “지방자치가 벌써 30년이 됐지만 기초단체장과 시.군 의회 의원들의 당이 같을 경우 행정기관을 견제하는게 약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간의 이런 평가와 부실한 의회 기능에 대해 참석한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4명의 패널들에게 던졌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위에 있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 견제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 진안, 장수)은 “국회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때 의회의 사무직원들이 집행부와 분리되어서 의장과 의회의 역할에 맡게끔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이에 최형일 전북도의원은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정치는 약속이기에 의원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보니 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선 남원시의원은 “최영일 도의원이 말했던 의회의 예산 편성권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계정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최영일 전북도의원과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호영 국회의원, 최영일 전북도의원, 임형택 익산시의원, 이미선 남원시의원은 행정이 사업을 진행할 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주민 공정회 조차도 없이 진행할 때가 있는 문제점의 지적과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지방소멸의 해결책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밖에 없기에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 설경열 대표가 운영하는 ‘도란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