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지키는 농식품부 누가 신뢰하고 따르나”
“법 안 지키는 농식품부 누가 신뢰하고 따르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28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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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합의한 ‘양곡관리법’ 헌신짝처럼 차버려
현장 “법에 따라 신속히 선제적 시장격리 해야”
정부 “11월 중순 수급 상황 보고 판단할 방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농식품부를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최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발표되자 현장의 농민들과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법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요구를 하며 이 같이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수치를 믿지 못하고 최종생산량 결과 치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와 농민들은 올해부터 10월 15일 기준으로 벼 수확량이 소비량 대비 3% 이상 증가하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에는 자동격리가 이뤄지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생산량은 전년대비 8~9%가량 증가(382만 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지난해 40kg 조곡이 7만 원 선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10월 초 기준 최대 10%가량 폭락한 6만 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9.1%의 생산량 증가와 수확기 가격도 10%가량 떨어진 지역도 존재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위한 개입요건을 이미 갖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되는 11월 중순에 수급 상황을 판단하고, 시장격리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장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민의 길은 성명서를 통해 “쌀 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자동격리제도 또한 통계청 수확량 수치도 정확성 문제를 핑계로 11월 15일자 수확량 결과를 보고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농민들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법과 농민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더욱 문제는 자동시장격리가 발동되면 평년작 수준인 올해 수확량 가격을 위협할 어떤 요인도 발생되지 않지만 정부가 물가 운운하며 격리를 미루면서 쌀값 낮추기 정책을 펴고 있어 현장에서는 산지 벼 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당장 법대로 30만 톤 시장격리를 발표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업계 관계자도 “농식품부와 농민 간 약속해 개정한 법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기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참담한 심정 뿐”이라고 하소연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할 것이고,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정부가 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령상으로도 선제적 시장격리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선제적 시장격리를 통해 쌀 시장의 부정적 시그널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농식품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시장개입 의지를 조속히 밝히지 않으면, 올해 반짝 회복했던 쌀 가격이 또다시 폭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충분히 시장격리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발표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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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2021-10-28 19:34:53
우리농민입장에서는 쌀가격올라가면좋지요. 그리고 기타 다른농축산물도 올라가면좋지요. 그런데 지금물가 장난이 아님니다.엄청 올라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산품그리고농축산물을 에대해 가격인상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지요. 서민들 지금 힘들다고 날리도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