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공익적 직불제 도입 필요하다"
"한우산업 공익적 직불제 도입 필요하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1.0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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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60억 원 예산 추정···'25년부터 참여 제안
공익직불제 한우분야 도입 타당성 연구서 도출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한우산업에 공익적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이 발주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연구한 공익직불제 한우 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한우산업에도 공익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농업기반 △친환경·HACCP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이 직불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연구에서는 또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형과 선택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축산을 제안하였으며, 기본형 직불제를 위한 의무준수 사항은 기존의 17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한우분야에 맞게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한우 분야에 공익 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은 약 5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 정부 예산 개편(안)을 고려할 대 2025년 이후부터 한우 분야도 공익적 직불제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한우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분석해, 한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정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공익직불제 도입뿐만 아니라 HACCP 인증, 방역 강화, 부숙도 검사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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