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부추기는 홍남기-김현수 즉각 파면하라”
“쌀값 하락 부추기는 홍남기-김현수 즉각 파면하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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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라 ‘쌀 30만 톤’ 즉각 시장격리 조치 취해야
농민단체 “인위적으로 쌀값 낮추려는 정책 멈춰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주식인 쌀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파면하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법률에 따른 쌀 30만 톤 시장격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쌀 생산비용은 2배 이상 급등했음에도 주식인 쌀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정부 스스로가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바로 농업적폐”라고 비판하며, “특히 농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 홍남기와 김현수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농민단체는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와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요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아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올해 같은 경우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해 요건이 됐지만 정부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자동시장격리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은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다. 자신들이 만든 법률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농촌의 상황은 모른척하며 쌀 가격이 하락해도 된다고 쉽게 말하는 문재인 정부 각료를 즉각 파면하라”면서 “식량조차 단순히 상품으로 바라보는 관료들이 결국은 국가를 무너트릴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30만 톤 시장격리를 시행하고, 만약 쌀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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