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탄소중립 등 추가 배정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6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189억 원 상향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인 16조 2,856억 원 보다 5,911억 원 증가한 16조 8,767억 원의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도 농식품부 사업은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신용보증 △밭농업 기계화 △탄소중립 △농축산물 할인 △채소 가격 안정 등 크게 7가지로 나뉜다.
먼저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농협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비료 관련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정부에서 이차보전하고 있는 2,640억 원에서 163억 원을 추가해 농가와 비료 생산 업체에 지원하고, 농업경영 자금 금리를 올해와 같이 1%p 인하한다.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도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하는 예산 64억 원도 반영됐다.
먹거리 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72억 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 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 원으로 확정됐다.
귀농인 등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원활한 신용보증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1,300억 원 확대된다.
밭농업 기계화 예산도 반영됐다. 농업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 단지 조성 예산 35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 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 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 28억 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총 46억 원 규모로 소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하고 축산환경 실태조사 예산도 14억 원이 추가 반영돼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축산 부문 탄소 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도 계속된다. 총 390억 원 규모로 책정된 이번 사업으로 내년에는 약 380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도 늘어난다. 평년 채소류 생산물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은 67억 원 증액된 45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외에도 농업 SOC 142억 원, 노후 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 원, 1년 차), 청년 농촌 보금자리 1개소(8억 원, 1년 차),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1개소(3억 원, 1년 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