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이상 농가 축사 비닐하우스 형태…시설 현대화 필요
현장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대 농식품부 “규제 강화” 맞서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오리농가의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시설을 시설현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AI 근본대책, 오리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발제에 나선 이종인 강원대 교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축사가 대다수인 오리 농가 사육시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오리 사육 농가의 인식 개선과 사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리 축사 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도 “오리의 경우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축사가 많아 겨울철 환경온도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져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시행하면서 투입된 비용도 꽤 크다. 이런 식의 비용을 오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AI 발생을 줄이는 데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그동안 협회에서는 정부에 오리 사육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자료를 활용해 수많은 제안과 정책을 건의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부과,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오리 산업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때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에 투입된 270억 원가량의 예산을 사육시설 개편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해 오리 축사의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는 게 고병원성 AI 발생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도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시설로 인해 오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고병원성 AI의 연례적 발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오리 사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문가와 농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9년 기준 오리 사육 축사의 76.4%가 비닐하우스 형태이며, 68.2%가 2010년 이전에 건축된 실정이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이에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오리 산업 발전을 위해 방역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오리업계 관계자들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단 방역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하는데, 핵심은 오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 정부는 AI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건축물에서 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