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방관 시장도매인 리스크 키웠다
개설자 방관 시장도매인 리스크 키웠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12.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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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본조사서 시장도매인 35%, 중도매인 43% 불법영업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영업이 확인된 이후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의 관리업무 부실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도가 강서시장에 도입된 후 불법영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관으로 일관했던 개설자의 늑장 대처가 불법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불법영업 정황이 제기된 후 서울특별시도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서울특별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설자의 불법 방조 의혹은 과거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의 정기 업무보고에서 촉발됐다. 서울시 업무 보고서를 살펴보면 불법 영업 적발 건수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미미해서다. 불법영업이 만연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설자의 방관아래 불법영업이 자행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강서시장 관계자는 수년전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영업이 적발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민원 등에 따른 결과로 사실상 개설자의 방관아래 불법영업이 이어져왔다면서 시장도매인제도 성장에는 불법영업으로 인한 부분도 꽤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불법영업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시장도매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거래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표본조사 결과 시장도매인과 거래하는 강서시장 중도매인 약 280개소 중 121개소가 적발, 43%의 중도매인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번 표본조사에서 시장도매인 40여 곳이 제외돼 전수조사가 시작될 경우 불법 영업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사전에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인 강서시장 내 공간 분리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서울특별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불법 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서시장의 한 도매시장법인은 불법영업 등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어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시장을 분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중도매인의 영업장소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와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 유통전문가는 시장도매인제도의 우수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개설자가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를 분리하면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각 시장을 분리하고 제도적으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업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조만간 시장도매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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