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규제-고병원성 AI-수급불안 등 산적한 난제 해결 관건
공정위 시퍼런 칼날 업계 ‘정조준’…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도 영향
가금 산업 구심점 역할 ‘닭고기자조금’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대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올해 가금 산업은 사자성어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 생각날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부의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가금 농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지방자치선거까지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아 가금 산업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한해다.
무엇보다 가금 산업은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산업 종사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로 인해 산업 전반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여기에 고질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 문제는 이들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 산업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산업을 더욱 옥죄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힘을 보태야 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가금 산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진퇴양난 상황에 처한 올해 가금 산업 품목별 상황을 보고, 산업발전을 위한 출구가 있는지 점검한다.
◇육계산업
공정위 무차별적 과징금 청구 계속될 듯
고질적 수급·가격불안 문제 해결책 필요
올해 육계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공정위의 무차별적 과징금 청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 최대 기업인 하림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수사(승계과정 등)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상반기 분위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해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삼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올해도 육계와 오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산업 종사자와 공정위 간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업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해주길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수급불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육계산업 전체로도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초(1-2월) 도축 마릿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수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특히 육용 종계 성계 마릿수 증가와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AI가 얼마만큼 확산하느냐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올해 육계산업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풀어야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산업의 고질적인 수급문제를 비롯해 공정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육계산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다.
◇계란산업
정부 일방적 규제 산업 전반에 ‘악영향’
지속가능한 계란 산업으로 발전 시켜야
계란산업은 갈수록 힘든 산업이 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일방적인 각종 규제가 산업 전반을 옥죄면서 산업을 더욱 힘들게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란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안전의 이유를 들어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전면 시행, 산란일자 표시, 계란 이력제 등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차질과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계란시장을 혼란에 빠트려 오히려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만 안기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산 계란 수입이다. AI로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 입식비 지원 등 농가가 빠르게 재입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했던 정부가 정반대로 수입으로 계란물량을 충족시키겠다는 발상을 해 국내 계란 생산 기반 붕괴뿐 만 아니라 계란수입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계란공판장을 열어 계란 가격 안정과 수급 안정을 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부의 신뢰를 더 깨트리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AI 상황에 따라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계란수입 카드를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펼치는 것은 문제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효율적인 정책을 펼쳐 지속가능한 계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리 산업
정부 탁상행정 산업 전반 위축 시킬 듯
낙후 오리 축사 시설현대화 반드시 필요
올해 오리 산업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문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의 AI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규제 강화 및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해도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오리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보다 행정편의에 맞는 탁상행정만 펼치는 정부 때문에 올해도 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리 축사시설의 현대화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수급불균형 등을 풀 수가 없어서다. 현재 10농가 중 8농가 이상은 30년 이상 낙후된 시설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어 사실상 AI 등 각종 질병에 무방비 상태다.
농가가 아무리 노력해서 방역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이에 전문가들도 가설건축물 형태(비닐하우스)의 축사가 대다수인 오리 농가 사육시설의 문제점이 심각하고,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리 축사 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 정부에 오리 사육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자료를 활용해 수많은 제안과 정책을 건의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부과,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오리 산업을 흔들었다.
이처럼 오리 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정부가 더 이상 규제 일변의 정책을 고수하지 말아야 지속가능한 오리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닭고기자조금 제 역할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정부 현장서 필요한 정책-대책 적극 살펴야
이처럼 올해도 가금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미 한우자조금과 한돈자조금, 우유자조금 등을 통해 자조금이 산업을 위해 얼마나 긍정적이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자조금은 산업 발전과 소통의 장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해 종사자 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교섭력 강화와 고질적인 문제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구성원 간 분열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자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펼칠 수 있게 혜안을 발휘할 때이다.
아울러 정부도 가금 산업에 일방적인 규제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농가의 목소리를 경청해 진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 지속가능한 가금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