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추진 계획…농업계 “크게 우려” 가입 반대
직간접 피해 치밀한 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역 간 메가FTA라는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되면서 신통상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의 파고에 맞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가FTA의 전략적 가치와 활용방안, 피해대책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을 오는 4월 중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입 검토를 추진하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민감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식품 평균 자유화율(HS코드 기준)이 96.3%, 즉시철폐 비율은 81.1%에 이르며 노동, 환경, 규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FTA 보다 범위가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11개 가입국 외에도 지난해 2월 영국, 9월에는 중국과 대만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변국들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CPTPP는 아직 역내무역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중국·미국 등이 추가로 가입할 경우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향후 미국의 참여 시 한·미 양국 간 추가개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나, 미국이 CPTPP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가입 시에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CPTPP의 농식품 평균 관세철폐율(96.3%)은 현재 우리나라가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 관세철폐율(78.4%)보다 높고, 병해충·가축질병의 지역화·구역화, 위생검역(SPS) 분쟁 시 180일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검역조치 등의 규정들이 농축산물 수입국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PS 등 비관세장벽 완화로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등 RCEP보다 더 큰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가입 추진 시 대부분이 농업강국인 기존 회원국들과 개별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늦은 가입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이나 SPS 기준 완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늦게 가입한 일본의 경우도 호주에 쌀 8,400톤 무관세 쿼터 개방이라는 비싼 가입비를 지불한 바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메가FTA 추진에 따라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질 전망”이라며 “이에 직·간접 영향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마련과 함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FTA지원제도의 일몰 폐지·영구화 및 지원기준 완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FTA 간접피해 보상)의 실효성 개선, 농업부문 FTA 영향분석을 농식품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통상조약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