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 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뽑혀야”
“대선 D-60, 현장과 소통하는 대통령 뽑혀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2.01.0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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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닌 행동 중요…공약 남발 아닌 실천 필수
산적한 농업 현안 문제 풀 수 있는 대통령 필요
신(新)정부 관료 중심 농정 과감히 타파 개혁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문재인 정부는 실천이 아닌 말로만 농업정책을 펼쳐 농업인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이전 정부보다 농업홀대가 극심해 농업·농촌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농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만큼 농업현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더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하려는 농업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현장과의 소통을 중단하며 탁상행정을 펼친 결과 현장의 농민들은 이 정부 내내 어려움만 가중됐으며, 미래를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지경에 빠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현장에 팽배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거는 농업인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우선 현장의 농업인들은 차기 정부는 말이 아닌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견은 경청하지 않고 말로만 농업과 농민을 위한다는 행태를 보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허언으로 드러났다”면서 “지금의 여야 대선 후보들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농업 정책을 펼쳐 농업이 진정한 미래 산업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들은 공약 남발 말고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선사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약 중 제대로 실현된 공약이 없었다. 이는 반성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이상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장에 맞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에게 230만 농업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여야 대선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지양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농정공약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업계에서는 차기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업과제들을 정책으로 채택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시한 농정개혁 공약들은 농민 회생을 위한 진정한 목소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제”라며 “더 이상 대선후보들은 농업·농촌을 사회적 갈등 관리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은 시대적 과제가 담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농정을 적극 반영한다면 지금의 농업·농촌의 모습은 더욱 희망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대선후보들은 가급적 수시로 직접 현장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농정이 펼쳐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의 농업인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대선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인식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위기 해소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과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 위기관리 특위’ 등을 신설해 식량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식량위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일한 생각의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를 이끈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차기정부를 이끌 수 있게 남은 기간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업계는 관료중심의 농정에서 현장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하고, 잘못된 법들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농정이 실패한 원인은 관료 중심적으로 농정을 추진한 게 제일 큰 패착이다. 이를 방증하는 인물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자신의 정책 목표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관료 중심의 농정을 펼쳐 많은 농축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며,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는 관료 중심의 농정을 과감히 타파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쳐 어려운 위기에 처한 중·소농 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 현실과 괴리되는 법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까지 60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구체적인 농업 관련 공약 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제시하는 차기정부의 농정 밑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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