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섣불리 도장 찍었다가는 큰 화근 될 것"
"CPTPP 섣불리 도장 찍었다가는 큰 화근 될 것"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2.01.1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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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후발주자 값비싼 입장료 치를 것
일본 주목한 전문가 "농업보호 정책 먼저"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CPTPP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후발 주자로 참여하는 한국이 CPTPP로 인해 값비싼 입장료를 치르고 농업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농업 전문가들은 "CPTPP의 본질은 결국 관세 제로를 목표로 무역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면서 "섣불리 도장 찍었다가 농축산업에 큰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로 일본을 지목했다. CPTPP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은 한국으로서는 결국 CPTPP는 일본과의 FTA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미국과 같은 농업 강국이 CP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우리로써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미 CPTPP에 승차한 일본은 과거 한일 FTA 논의 당시에도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불발된 사례가 있다. 

농업계 한 전문가는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출입에 유리하고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고품질 브랜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품질 경쟁력을 무기로 우리나라를 공략하면 양대 명절 고가의 선물세트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두터운 농업 정책을 지목한 전문가도 있었다. 일본의 자국 보호 농업정책이 두터워 무역 장벽이 사라질 경우 각종 농업 보호 제도가 빈약한 국내 농업에 타격이 클 것이란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쇠고기 시장의 경우 일본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 사료안정기금과 같은 농가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CPTPP 논의 전에 국내 농업 보호제도를 갖춰야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자국 산업 보호대책 없이 경제논리로만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농업에 대한 철학의 부재, 식량안보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태도"라면서 "자국 농축산업 선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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