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에만 운용키로 했던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하반기에도 5만톤을 추가 시행한다는 발표에 양돈농가와의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6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상반기에 10만톤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양돈농가의 고통을 담보로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삼겹살 할당관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가의 실질 돼지 생산비는 4800원인데 반해 올해 돼지가격은 상반기 현재까지 4604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정부 발표 생산비인 4400원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 현재 형성되고 있는 돼지가격으로는 더 이상 돼지 사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농경연에서 하반기에 3300원(탕박 기준)까지 돈가 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여기에 하반기 삼겹살 5만톤을 무관세로 추가로 들여와 양돈농가를 다 죽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헷갈릴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협회는 4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2/4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7만톤 수입 계획을 2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향후 공급부족 및 가격 폭등시에 삼겹살 무관세 추가 수입 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협의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농가와 협의 약속을 어긴채 삼겹살 1만톤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강행해 현재 돼지가격은 연중 가장 높은 시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