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전국 양돈농가들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FTA 축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은 축산농가 30%, 사료업계 30%, 정부 40%의 비율로 기금을 조성해 사료원료 가격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 축산농가와 사료 생산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7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간 FMD와 FTA, 각종 축산 규제 강화로 위기에 내몰린 양축농가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는 한·미, 한·EU FTA 발효로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 협상마저 시작돼 국내 축산업은 위태롭다고 전했다. 특히,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사료비는 지난 2년간 40% 이상 폭등했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향후 8년간 양돈용 사료값이 60%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문연구기관의 전망도 있다며 사료비가 급등할 경우 축산경영비가 가중돼 국내 축산업은 이제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축산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료가격 폭등을 완화시켜 줄 제도적 장치로 ‘사료가격안정기금’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고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김영록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사료가격안정기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안보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에 따르면 ‘사료가격안정기금’ 법제화는 4․11 총선의 여야 주요 공약사항으로 국내 축산업계의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해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입법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정부도 이의 법제화와 시행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등을 적극 지원해 국내 축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