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까지 품목 확대에 치중해왔던 정책을 내실 위주로 전환해 보험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13일 충주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생산자, 정부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KREI 농촌희망찾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주시가 후원한 이번 현장토론회는 토론에 앞서 이동필 원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 등 일행이 충주시 안림동 피해농가(문성호, 사과농사)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여론을 들었다.
충북원예농협도 방문해 박철선 조합장으로부터 재해보험 가입 실태 등을 청취하고 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현장에서 해법을 찾고자 개최한 토론회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도 인사말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최근 연구협력협정(MOU)을 맺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실질적인 연구교류가 시작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선임연구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사과와 배 2개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논벼 재해보험이 전국으로 실시되는 등 현재 35개 품목으로 확대됐다”며 “2013년까지 40개 품목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그동안 농가경영 안정과 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험료율과 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 보험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재해보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품목 확대에 치중한 정책을 내실 위주로 전환해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통계축적 등 체계 정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수입보험 도입 검토, 조직 등 추진체계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지영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부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손 부장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의 사업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가재보험제도 개선과 손해평가조직 개선을 통한 손해평가 공정성 확보, 보험인수제도 개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사업참여기관별 역할 정립 등을 주장했다.
종합토론은 연구원 박대식 농촌정책연구부장의 사회로 열려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지정토론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 충주시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전남대학교 김석현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 박사, 충북원예농협 박철선 조합장, 문성호 농업인(손해평가인, 사과농사), 농민신문 김태억 기자, 농업인신문 최현식 기자, 삼성화재 김민호 책임매니저가 참석해 농작물재해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에서 보험으로 인식하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 전문인력 확충, 재해보험의 지역별 요율 산정 차별화, 손해사정인 전문성 제고, 농업관련 기관들의 통계데이타베이스(DB) 재해보험 활용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