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평년가격으로 차액 보전
쌀 가격 시장서 결정돼야…위기상황 대응책 확립
‘농업·농촌의 길 2022’ 쌀 산업 위험-안정 방안 토론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위험 완충 장치 도입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환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24일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2’ 쌀 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2005년 수매제도 폐지 이후 가격 변동성이 증폭돼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를 위협하고 있어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 대안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격리의 수확기 시장가격 조절 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중심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하며, “시장격리제도가 쌀값 하락을 방지하지 못하고 정부 재고가 증가해 재정 부담만 증가하고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대안으로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위험완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변동은 가장 큰 경영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를 완충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기준가격은 반드시 최근의 수급이 반영된 가격(평년가격)으로 정해 과잉생산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쌀뿐만 아니라 주요 대체 작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안전장치를 제공해 시장 논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배면적이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 작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밀, 콩 등 전략 작물뿐만 아니라 중요 채소와 사료작물 등을 포함해야 재배면적 조정의 신축성이 높아지고 농업 전체의 안전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 시장의 수급 조정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급 상황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장의 조정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식을 포함하는 월별 소비 동향, 정부의 연산별 월별 재고와 판매, RPC 등의 매입과 판매, 재고에 대한 월별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작황 변동에 따라 과부족량이 이월과 이입을 통해 시장공급량 변동을 축소하는 조정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작황에 따라 단수가 100kg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당년산만으로는 과부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2015년부터 시행된 신·구곡 혼합금지로 구곡이 신곡을 대체하기 어려워져 흉작인 해에는 수확기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풍작인 해에는 가격을 더욱 하락시켜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신·구곡 혼합금지제도를 폐지하되 표시제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여기에 작황 급변 등으로 가격 등락이 위험 수준을 넘는 경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대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풍작 등으로 가격이 평년가격 또는 전년 가격보다 10% 이상 등락하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설정하고, 가격이 그 수준 이내로 회복될 때까지 무제한 시장격리 조치를 단행하는 등 위기 대응 수단을 양곡관리법 등에 정비해야 한다”면서 “대흉작일 경우 가격이 평년가격 또는 전년 가격보다 10% 이상 상승할 때 가격이 그 수준 이내로 회복될 때까지 공공비축미, 수입미를 방출하는 위기 대응 수단을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비축미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전비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저온 창고에 보관해 흉작 시 신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