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능 오히려 ‘악화’ 수급-공급 불균형 ‘초래’
현장 “소비 줄어야 하는데 자꾸 소비 부추겨” 지적
이상기상 등 대응 근본-실질 대책 세우는 게 중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급등해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 또한 과일가격 폭등이 물가 상승에 주범으로 여기고 연일 과일가격 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과일가격을 잡기 위해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과일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본질적인 문제에는 등한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 오히려 시장 기능을 무너트려 더욱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일 수급-가격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봄 냉해를 시작으로, 장마, 우박 등 자연재해와 탄저병 등이 발생해 사과, 배 등 과일 생산량이 급감했다.
사과의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30% 이상 줄었다는 통계 결과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생산량 하락과 더불어 인건비, 농약 등 생산비 증가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당연히 소비지에서는 사과나 배 등이 비싸기 때문에 대체 상품에 눈이 가게 되고 아니면 소비를 안 하는 상황도 발생해 자연스럽게 수급과 공급이 맞춰지고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는 대체를 해야 할 다른 과일의 경우도 작황 상황이 좋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자꾸 정부가 대형할인마트 등에 할인행사를 지원하게 되면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어 수급과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작년의 경우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 특히 상품성 있는 과실의 양이 많이 줄어 사과나 배의 가격 상승에 빌미가 됐다”면서 “이럴 경우 높아진 시세만큼 수요가 줄어들어 어느 정도의 시세 방어를 해 줘야 하는데, 대체가 될 수 있는 다른 과일들의 작황 역시 부진하고, 정부의 할인행사 등 때문에 소비량이 평년과 비슷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올해도 과일나무 꽃 피는 시기(최대 10일 이상)가 당겨져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해를 비롯해 일조량 부족 현상이 발생해 생육부진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이른 추석(9월 17일) 여파로 과일생산량에 좋지 못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주군의 일조시간은 평년대비 105시간 감소한 515시간이며, 그에 따라 2월 참외 출하량이 평년대비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할인행사 등 단기대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수급과 가격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또 다른 유통 전문가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기상 문제는 오늘과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상기상 현상에 대응한 과수원 피해 예방 기술 개발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이상기상 문제 등의 여파로 인해 앞으로도 사과, 배 등 과일 생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할인지원행사 등 단기적 정책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신속히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