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우리 농어업 농어촌의 정책과제 발굴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최근 ‘제18대 대선과 농어업 농어촌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 이곳에 모인 전문가들은 ‘도농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사회 실현’을 새로운 농정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 △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와 인적혁신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도농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어촌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와 ‘농어업 6차 산업화’, 그리고 중장기적인 ‘국가식품계획 수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국가식품계획은 글로벌 식량위기와 건강위기의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현재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률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고 국내 농어업생산체계의 친환경적 전환, 먹거리의 양극화 해소방안 마련, 농산물 유통에서 로컬푸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담아야 한다”며 “이를 계획하고 실행할 통합적 거버넌스 기구인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식품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우리밀 허헌중 대표는 “농어업의 1차 생산을 기초로 하여 2차 가공, 3차 유통, 판매, 관광, 서비스 등과 융복합된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이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6차 산업화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맞춤형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이러한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자립 협동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및 재단 조성과 이를 지원할 관련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농업농촌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은 “현재 도-농, 농-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직접지불 등 직접소득보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직불제 총액을 농업소득의 15% 수준까지 높여 나가야 하고 현행 쌀에 국한되어 있는 직불제를 밭농업으로 확대 개편함은 물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재단 유정규 운영이사는 농정 제도와 인적혁신을 위해 농촌지도사업과 학교 농업교육의 개편, 농협 개혁,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리더 교육 등을 주문했다.
박진도 원장은 “그동안 대선 후보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살맛나는 농어촌’을 외치며 다양한 농업정책공약을 내걸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며 “이는 △농정이 농어민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정책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업 중심의 육성 △지역의 특색과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집중적 사업 추진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김지연 기자 kjy@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