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07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쌀 자급률이 83%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쌀 자급률이 지난해보다 3% 이상 더 낮아지고 정부의 희망대로 쌀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경우 쌀 자급률이 80% 이하가 될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급률에 있어 역대 최저기록을 세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농림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 식량자급목표를 설정해 발표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15년까지 쌀 자급률 90% 곡물자급률 25%를 목표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이를 수정해 2015년까지 쌀자급률 98%,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헌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 말이 되고 2015년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쌀자급률은 물론이고 곡물자급률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식량위기에 더욱 취약해졌다는데 있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의 당시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식량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불안을 가중시켰으나 국내의 경우 주곡인 쌀의 계속된 풍작으로 당시의 위기를 큰 무리 없이 버텨낼 수 있었다.

문제는 식량자급률이 쌀자급률 모두 2008년 보다 못한 현재다. 앞으로 이러한 식량위기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등의 영향으로 쌀 자급률만 낮추는 꼴이 되고 말았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곡물에 대한 직불제도인 호별소득보상제(2010년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식량자급률 향상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논활용자급력향상사업’과 ‘쌀호별소득보상사업’의 두 가지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논활용자급력향상사업은 논에 소맥, 대두, 제분용·사료용 쌀과 같이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 주식용 쌀을 생산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작물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쌀호별소득보상사업은 생산조정에 참가하는 주식용 쌀 농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해 논농업을 담당하는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와함께 농지확보 목표(2015년 450만ha)를 세우고, 경지이용률 상향 제시(105%), 또한 ‘일본식료자급률 향상 실천계획’ 국민운동을 전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체되어 있던 식량자급률을 매년 조금씩 끌어 올리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처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밝히고 주식인 쌀만큼은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목표가격 인상 등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정한 곡물자급률 목표치(2015년 30%)와 연계한 농경지 면적 확보와 농지관리,

축산농가가 곡물사료의 비중을 줄이고 조사료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하천부지 내에 농·축협이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적 뒷 받침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목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