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를 악화시키는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농정이슈 심층토론회에서 농산물 유통문제는 구조 측면이 아니라 유통조성 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농산물 유통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원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변동성 증가를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유통 상인들의 독과점적 지위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유통구조의 단순화 또는 직거래화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농산물 직거래는 유통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유통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유통비용을 농업생산자에게 전가하는 등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킨다”며 “효율적인 가격결정과 신속하고 투명한 가격발견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매라는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지불가격을 낮추자는 명목이었지만 오히려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의 가격결정과정을 약화시키고 가격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제도에 비해 출하자의 거래비용을 10% 이상 상승시켜 오히려 도입 목적과 상반되는 거래제도이며 경매제의 유동성을 줄여 가격결정 기능을 위축시키고 양자거래로 인해 투명하고 신속한 가격발견 기능을 크게 저해시킨다는 소리다.
한편 양 교수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영위험의 증가는 최적의 생산을 저해하고 농가부채와 파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상시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이 농업문제의 필수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추와 무 등 가격변동이 극심한 농산물의 경우 밭떼기 거래의 비중이 80%를 넘고 이는 농가의 가격위험 해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밭떼기 선도거래는 계약불이행 가능성이 높고 가격발견비용과 위험 프레미엄이 과도한 문제가 있다”며 “밭떼기 거래의 대안으로 운영 중인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은 계약불이행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농가가 직접 출하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밭떼기 거래와의 경쟁이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밭떼기 거래의 계약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선도거래 청산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해보험의 합리화와 함께 농산물 선물거래소 설립을 통해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양 교수는 현재의 등급 실태는 농산물 품질을 정확하게 표시해 적정가격을 결정하거나 샘플경매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등급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등급화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기자 kjy@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