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예산확보 불투명한 공약은 배제
공개했다. 이어 12일 aT센터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농어촌추진단 이상무 단장은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약속’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대선 농어촌 공약은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농정 3대 핵심축으로 삼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활력화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정립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 △미래수산기반 구축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산림자원 경영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체계 확립의 7대 과제와 30개 약속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농어촌정책 시스템을 자율과 책임 원리에 따른 주민 주도의 상향식 시스템으로 개선, 농어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도를 확충하고 직불금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전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의 30% 수준으로 확대, 해운과 항만을 제외한 수산해양부 신설,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한중FTA협상,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눈에 띤다.
이상무 단당은 직불제 농식품부 예산의 30% 확대와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으로 현행 예산구조를 전면 개편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예산, 4대강 예산 등 생산기반 예산,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과다한 비용 등은 대폭 줄이고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 단체, 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과감히 삭감해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직불제 예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각 부처 평균 예산보다 더 농식품 예산이 증가되도록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타부처와의 관련 예산도 농식품부쪽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피력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식품 조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 해외 식량자원 개발을 고려하는 등 식량안보의 새로운 개념을 포괄하는 새로운 식량안보 지수를 개발하고 새로 개발된 식량안보 지수를 활용해 식량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식량수급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확고한 준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
또한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준비해 식량 수급과 관련해 위기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사료곡물 등의 안정적 해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비축해 유사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 대책 관련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화 한다.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비닐하우스비닐·온풍기·재배용 베드, 전복가두리 그물 등을 포함)하고 현행 복구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시킨다. 또한 재난지원금 가구당 상한액을 2억원으로 증액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방식도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개편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은 보험 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해 내실화하고 자동차 보험과 같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료의 적정성,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의 현실성을 검토해 농어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이상무 단장은 “새누리당의 농어촌 공약은 예산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거나 조달자체가 실현불가능 공약은 다 빠졌다”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현장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