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입보장 돼야 식량자급 목표 실현 가능
농가 수입보장 돼야 식량자급 목표 실현 가능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3.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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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재해+가격하락 위험 보장 수입보험 도입시사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보장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보장 프로그램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아 새 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 주는 소극적 보험상품이라면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서는 작황에 따른 가격 변동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는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리는 전통적 가격 변동성이 지켜지고 있지만 FTA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생산량이 줄어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도 차원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수입보장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가의 수입은 가격과 생산변동에 밀접하게 연계돼있으나 쌀변동직불금과 송아지안정제사업을 제외하고는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다.
FTA 피해 보전직불제가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설계돼 있지만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가격의 90% 아래로 하락한 밭작물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농가들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품목별로 도입 실시되고 있는 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생산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지만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보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농촌경제연구원이 품목별 표본농가(사과 172농가, 배 131농가, 복숭아 134농가,포도 172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농가들은 재해에 따른 생산량 변동보다 가격 변동을 더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입율 저조는 보험요율 책정 시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재해보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경연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수입보험은 가격변동과 생산량 변동을 동시에 보장하고 수입보험은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생산자의 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가격 변동과 수량 변동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한 변수의 변동만을 고려하는 가격보험이나 수량보험과 달리 농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수 있어 가격 변동에 따라 재배면적이 늘거나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생산이 증가하고 리스크 감소가 큰 품목일수록 생산 촉진 효과가 커져 수입보험 대상 농작물 범위가 확대될수록 농산물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급률도 높아지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비가 촉진되는 등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보험설계시 대상 품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 도덕적 해이 방지책, 효과적인 자료의 수집 및 관리방안, 위험분산체계의 안정화,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입보험이 도입될 경우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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