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업계 농협 급부상으로 긴장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며 판매ㆍ유통 자회사는 경제지주회사 출범 후 3년 안에, 그 밖의 경제사업은 5년 내에 이관하고, 농협중앙회 개혁 추진 상황을 농식품부에 곧바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경제지주회사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은 회원 및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고 경제지주에 원예 · 양곡 · 축산판매본부가 설치돼 판매 유통 등을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
2012년 3월 출범하는 경제지주회사에 12조원 규모의 농협 보유자본금 중 30% 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며 추후 필요한 자본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토록 했다.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약 1년간 계열사 분리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친 뒤 금융 자회사들을 거느린 금융지주회사 출범한다.
내년 3월이 되면 은행ㆍ생보ㆍ손보ㆍ자산운용ㆍ캐피털 등을 영위하는 자산 140조원 규모의 거대 금융지주회사가 탄생, 기존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사업 부문 자회사인 NH투자증권, NH투자선물, NH-CA자산운용, NH캐피탈 등이 금융지주로 편입되게 된다.
현재 중앙회 내부 조직이지만 분사돼 독립법인이 되는 NH보험 NH카드 등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다.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지는 생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 개혁도 단행한다.
NH보험은 기존의 생명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어 자산 30조원을 갖춘 NH보험의 경우 기존 삼성 · 대한 · 교보생명과 함께 보험업계 `빅4`를 형성할 전망이다.
은행계 카드사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NH카드 역시 카드업계의 다크호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자본금 부족문제는 추후 분리에 따른 자산 실사 이후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부족재원 6조6천억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업구조 개편 이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으며 농어민 금융지원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의 경우,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면제해주고 매년 사업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한다.
법인 출범 시점에 발생하는 8천억원은 감면하며 농협중앙회는 정부,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 대표,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신용(금융)지주회사 출범 이후 방카슈랑스 규제는 농협은행의 경우 즉시 기존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되, 일선 회원 조합은 5년간 유예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