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못마땅“돈 좀 만질 만 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보유 쌀을 단계적으로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kg 당 14만6천960원으로 전년 동기(13만9천876/80kg) 대비 5.1%, 수확기(13만7천416원,10~12월) 대비 6.9%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수확량과 도정수율 감소, RPC 벼재고량 감소, 대농 및 비RPC 농협 보유곡 출하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29만5천톤으로 전년대비 621톤이 감소했고 작황까지 불량해 도정수율까지 평년치 72%보다 떨어진 69%에 머물렀다.
여기에 미곡종합처리장 1월 벼 재고량도 92만9천톤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7만1천톤 가량 줄어든데 큰 원인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중 쌀값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보유쌀 방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RPC의 벼 재고량이 전년보다 245천톤 수준 감소,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산물매입벼 50천톤 등 61천톤을 이달부터 RPC 등 산지 가공·유통업체에 판매키로 했다.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RPC에서 매입을 대행하고 해당 RPC에서 인수를 원칙으로 운영 중이다.
또 향후 쌀값이 과거 5개년의 분기별 평균 가격보다 3% 이상 상승할 경우에 공매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다시말해 1분기 15만1천원, 2분기 15만4천원, 3분기 15만8천원 이상으로 쌀값이 상승하면 즉시 시중에 방출한다는 원칙이 있다.
공매 시에는 ’10년산 격리곡 8만6천톤을 우선 판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09년산 격리곡 56만6천톤도 판매한다. 참고로 양곡년도(2011.10月)말 추정 정부재고는 153만톤으로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 목표물량인 100만톤을 제외해도 53만톤의 여유 재고가 있어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정부쌀 판매 방침으로 산지 쌀 유통업체 원료곡 부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쌀값의 급격한 변동 요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