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조사료 공급 확대’,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배합사료 대체 원료 개발’, ‘부존사료자원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는 ‘사료곡물 할당관세’,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 율 대응’, ‘부존사료자원 이용’, ‘배합사료대체원료 개발’, ‘조사료 공급 확대’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은 농가와 사료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 대상자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이 제시됐으며 중기 정책으로는 ‘부존사료자원 이용’과 ‘조사료 공급 확대’로 나타났고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와 ‘국제 곡물유통회사 설립’,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사료가격안정기금’ 등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정책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는 이들 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 정책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가속화한 해외농장개발 사업의 경우 해외농업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대부분 초기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참여 기업들의 현지정보 부족과 대상국가의 관계시설 미비 및 유통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실패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국제정세, 특히 개발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정에 따라 곡물의 해외 반출이 쉽지 않다는 것도 초기단계에 있지만 사업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들었다.
곡물유통회사 설립사업의 경우 농장건설을 통한 곡물확보 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류돼 기대가 높았지만 2008년 이후 고곡물가 시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호황기에 인프라 를 파 는 기업이 없어 별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에 이미 투자가 이뤄진 것을 볼 때 구상은 좋았으나 유통인프라 확보가 쉽지 않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국회에 상정된 ‘사료가격안정기금’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에 기금을 도입할 경우 기금의 적립이 어렵고 참여주체의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사료업체 납부기금의 사료 값으로 전가, 납부자와 수혜자의 불일
치, 축종 간 이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해외곡물생산기지·곡물유통회사설립·사료곡물비축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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