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채소 가격 변동 특수성 이해 부족하다”
“신선채소 가격 변동 특수성 이해 부족하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4.1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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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4주년 기념좌담회> ‘신선채소 가격안정과 산지유통 정책 방향’

산지유통인·농협, 상호협력 모델 마련해야 가격 안정
유통문제, 소비자 신뢰 구축 문제,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우리나라의 신선채소류는 계절여건 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공급부분의 변화가 심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류의 경우 가격 변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특히 채소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 정책을 내 놓은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신선채소 가격안정과 산지유통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 주요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편집자 주>

일시 : 2013년 4월 15일
장소 : 올림픽파크텔 베이징홀 2층
좌장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사진 : 이관우 기자
기록·정리 : 김지연 기자

이광형, 철저한 계획 생산·관리로 가격 안정시켜야
한송록, 농협, 소비자 위주의 물가대책 원칙적으로 ‘반대’
김진석, 배추수매 작기별 상황에 맞게 물량 조절하겠다
김도범, 웬만한 기상재해 견뎌낼 수 있는 땅 관리 ‘시급’
김재민, 산지·농민의 경쟁력=담합 잘할 수 있는 구조 구축

▲김동환 원장(농식품신유통연구원)= 무·배추 등 신선채소류는 생물학적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생산자든 소비자든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 따라서 생산자 측면에서의 가격안정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 대책을 준비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이유와 정부정책이 지금까지 성과를 못낸 이유들을 간략하게 서론에서 토론해 보고자 한다.

▲이광형 사무총장(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수급관리사업을 해왔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수급관리가 돼야 하고 수급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안정돼야 하며 공급적인 측면이 양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정부는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 그 이유로 배추, 특히 신선채소류는 노지채소로써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기상여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또는 줄어들 수도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요소 중 하나이다. 저희 한유련이 강조해 왔던 것은 계획관리인데 그동안 계획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농경연에서 한 달 전쯤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하면 정부는 시장가격과 연동해서 볼 때 당장 닥쳐서 매취를 하거나 비축을 해왔다.
따라서 배추물량 100% 중에 10%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됐다면 110% 정도를 계획생산해서 부족한 90이 됐을 때 100으로 맞춰져야 하는데 항시 그 수치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수급관리도 관리지만 농가소득이 안정돼야 하는데 산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보니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재민 국장(농축유통신문)= 사실 배추 등 농산물 가격 문제는 제철이라는 이미지가 시설원예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퇴색됐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본다. 또 김치냉장고가 보급되다 보니 가을에 한 번 배추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연중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결국 현재의 수급불안 요소는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김치공장이나 외식업체와 같은 대형수요처로 인한 변수로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 지난 2010년 배추가격이 1만원을 넘었을 때도 사실 사람들은 배추 구매를 거의 하지 않았다. 외식업계나 김치공장 등 산업화된 부분에서의 접근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계속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도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었지 산업화 수요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었다. 신선채소 가격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과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급과잉을 유도하면 가격이 하향안정이 되는데, 수급을 정확히 맞추려는 시도는 노지채소의 특성상 재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재해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공급과잉 상황을 염두해 파종을 하고 공급과잉이 되면 가격 하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김동환 원장= 우리나라 채소수급정책 방향은 현재까지는 농가소득 위주로 줄이는 정책을 많이 펼쳐왔다. 따라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확 올랐을 때는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는 채소가격안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해 시장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90%까지를 보전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리스크를 보존해 줌으로써 농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배추 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계속 리스크가 발생하고 고령화되고 기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최소가격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최소보장가격제도가 있지만 가격측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있고 산지폐기할 때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한송록 산지유통팀장(농협중앙회)= 농협에서는 지난 80년대부터 30년 동안 주도적으로 수급안정사업을 해왔다. 현재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은 농가를 위한 제도로써 현실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2010년 배추파동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하다 보니 이 제도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잘 맞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이 수행한 사업들 중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농민을 위한 장점부분은 무시되고 자꾸 단점만 부각되다 보니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들의 리스크 회피를 위해 추진 중인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계약재배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장에 출하하기 일쑤였고 가격 하락기에는 계약된 물량이 있는데도 넘치게 계약해 달라고 하니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회원농협들의 계약재배 사업은 김치공장이나 대형소매유통업체 등 판로가 확보된 물량만큼만 농가들과 계약재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들의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계약재배 사업 확대에는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김진석 수급사업팀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를 처음 맡은 후 겨울배추수매를 하게 됐다. 해남, 완도 등 현장을 직접 가서 겨울배추를 처음 알게 됐는데 소비자들은 겨울배추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것 같다. 과거에는 가을배추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는 4작기로써 김장배추, 겨울배추, 봄배추, 고랭지배추가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1년 내내 배추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커피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누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지 않지만 배추가격만 올랐다고 하면 언론에서 너무 이슈화를 시키지 않나 싶다. 실질적으로 비싸면 비싼대로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다음 작기에서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데 언론의 과잉 보도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 오히려 다음 작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것 같다. 이번 수매를 할 때도 다음 작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물량을 최소화해서 협의 하에 배추수매 물량을 조절했다. 또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방출도 하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나들가게에도 공급을 했다. 품질이 똑같은 상태로 방출해서 크게 손실도 없었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광형 사무총장= 수매비축사업만 놓고 볼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업은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사실 농가나 산지유통인 모두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수매비축사업은 농가들의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매비축 이전에 계획관리 하지 않고 그 때 그 때 산지에서 수매하는 매취사업을 주로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매취사업이 대부분 계약재배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 높은 산지포전가격을 상당부분 유발시켰고 오히려 인위적으로 시장개입을 하다 보니 산지유통인들과 한정된 포전을 두고 경합이 일어나는 등 시장왜곡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한쪽이 완전히 희생되고 도태되는 상황도 일어난다.
공급 또한 특정 도매시장에만 집중방출하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 기반이 무너져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방향이 상시비축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방법 차원에 있어서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도범 서기관(농림축산식품부)= 노지채소는 기본적으로 저장성 품목과 비저장성 품목이라는 차이가 있고 저장성이 낮은 품목은 단기적으로 작기도 빠르지만 저장성은 높게 책정되더라도 가격이 한 번 결정되면 거기서 큰 증폭없이 쭉 가고 이것이 고추, 양파 등 수입도 상당히 의존하는 품목들이다. 반면에 배추뿐만 아니라 상추, 무 등 작기가 짧고 단기 등락폭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매 작기별 공급과잉으로 산지폐기를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정장치로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제도 운영하다가 최저보장가격제도가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없애고 다른 제도를 도입했지만 다시 부활, 아직까지도 최저보장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과잉보다는 공급부족에 의한 급등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재배면적과 매번 변하는 작황 때문으로 판단된다.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한 해 배추가격이 좋으면 그 다음해 안 좋고 한 해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재배면적이 확 줄고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정부가 나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배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자단체나 품목별 단체가 조금 더 역할이 커져서 재배면적에 변동없이 생산할 수 있는 기본이 돼줘야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기상재해문제도 결국은 포장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인들이 기본적으로 배추농사를 하지 않고 전부 산지유통인들에게 맡겨버린다. 기본적인 생산에서 수확까지 농업인이 책임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배추는 파종하고 정식만 하면 산지유통인들에게 넘어가는 현상들이 너무 고착화돼 있다 보니 사실 땅 관리가 잘 돼야하고 웬만한 기상재해가 와도 무리없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인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황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김동환 원장= 사실 땅 관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땅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매년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어렵긴 하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은 이정도로 하고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유통개혁 대책으로 넘어가 보고자 한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메뉴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산지유통인들의 제도권 편입 등등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김도범 서기관에게 새롭게 구성된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다.

▲김도범 서기관= 정부에서 말하는 유통개혁 대책은 특정 채소만 가지고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수급에 기본 틀을 두고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배추파동, 양파파동 등 이러한 파동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에는 결국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나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수급문제 및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에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또한 상시비축문제는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나왔던 정책이지만 좀 더 정밀하게 가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물류개념에 있어서 결국은 채소 쪽에서는 과수하고 좀 다르게 보면 과수는 FTA에 대응해서 거점 APC 등 이런 시설들이 주산지별로 보완이 많이 됐다. 채소류 중에서 양념류는 산지 APC 같은 농협물류센터를 많이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김치원물 재료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통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민간업체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특히 채소쪽 산지조직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계약재배문제는 끝없이 논쟁의 대상이지만 계약재배의 현재 목표는 30%로 잡고 있다. 계약재배를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지유통인들을 법인화시켜서 이들이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같이 들어와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정면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산지유통인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역농협하고 분배를 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김진석 팀장= 배추는 작기별로 수매를 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매년 매취사업을 할 때 바로 직전에 하던 것을 조금 더 일찍 시기를 당겨서 계약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수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 계약시점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 상시비축제도를 확대시키고 거기에 남은 손실은 농안기금결성조성금으로 대처하려고 한다. 방출할 때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전통시장이나 나들가게에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배추 2만톤 수준에서 수매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작기별로 상황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한송록 팀장= 과거에는 농가와 농업생산을 위주로 제도가 편성돼 있었지만 지난 정부 들어와서 소비자 위주의 제도들이 바뀌었다. 농협은 소비자 위주의 물가대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농업인과 소비자 상호 간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방향 안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시장에 노지채소가 제대로 출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10%대에서 20%,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는 점유해야만 시장지배력을 가진다는 생각 하에 2017년까지 30% 확대하려고 한다.
또한 정부와 사업이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 맞도록 바뀔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무, 배추가 가격변동성이 크다 보니 출하시설 부분은 출하조절시스템과 상시비축시스템을 통해서 김치공장이나 소비처에 공급하면서 수급안정에 힘쓰려고 한다. 예상품목은 현재 8개 품목이 있는데 가격변동 폭이 없는 품목은 정부와 협의해서 출하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수급안정사업이라는 것이 수급안정 자체의 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지유통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산지에서 계약 물량이 있으면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맞물려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수급안정을 통한 물량이 2~3단계의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는 생산비 이상의 소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이광형 사무총장= 수급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aT와 농협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aT에서 수급관리를 할 때는 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포전 매취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과 공공이 경합하는 형태로가 되기 때문에 aT에서 직접 나서서 포전검수 관리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대행기관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최종물량만 확인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사업도 안정화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산지유통인들이 도매시장 이외에 다른 출하처를 확보하려면 가공이나 저장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수급관리를 위해 산지유통인들이 수확에서 공급까지는 100% 관리해주더라도 저장시설이 없다면 다시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aT 등 공공부문에서 저장시설을 직접 만들어줘서 산지유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지유통인들은 많은데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이 거의 없어서 협동조합을 결성해 전국 규모의 조직화를 추진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이 출범했고 인천신선채소협동조합도 설립 추진 중이다. 이 협동조합들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공익적 역할도 수행한다면 산지유통인을 통해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김재민 국장= 이번 대책 중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축산 쪽에서 낙농진흥회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의 다른 점은 낙농은 원유를 고정된 가격에 출하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온 문제점이 수급조절문제로 고정된 가격으로 출하를 하다 보니 이익이 될 상황에는 물량을 늘려 공급 과잉 상황이 쉽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격을 조절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수요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대가 다르다 보니 협의가 안 되고 농업인들의 실력행사가 뒤따르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을 협의를 하다 보니 낙농진흥회라는 창구가 노조하고 사용자 측의 임금협상처럼 지루한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정부가 중재안을 발표하고 생산자와 수요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합의가 이뤄진다.
우려되는 점은 수급조절위원회도 낙농진흥회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시장기능이 무너지고 정부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원회 내에서의 반목하는 모습이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광형 사무총장= 건의사항으로 농안법 개정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한다. 협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통출하사업으로 판매수수료만 받아서는 힘들 것 같다. 공익적 홍보도 하고 사업을 해나가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자조금을 걷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농안법을 살펴보면 수수료(하역비와 상장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징수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자조금을 걷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농안법에 자조금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산지에 채소는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데 기계화를 많이 개발해서 수확기까지 기계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생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김재민 국장= 농협하고 산지유통인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농협과 산지유통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여럿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결과물이 없었던 것 같다.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농민들의 경쟁력은 품질고급화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농가들이 담합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원물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품질고급화가 아니라 적절한 수급조절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농협과 산지유통인들이 우선 포전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이 심겨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서로 한정된 포전을 두고 물량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다 보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출하시기에는 공급과잉에 손실이 발생하며 농협과 산지유통인, 모두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산지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구매비용을 과도하게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협력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경쟁은 최종상품에서 경쟁이 유발돼야지 원물에서의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산지유통부분을 협력해서 일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농민의 경쟁력이고 산지의 경쟁력이다.

▲김동환 원장= 기본적으로 채소류는 저장성이 없고 기후변동에 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론을 아무리 해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바로 유통문제이다. 이 유통문제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신뢰에서 비롯됐다.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유통구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인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적 인식처럼 박혀 있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 전 국민들에게 이것을 빨리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산지유통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외부에서 압력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법인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그리고 농민과 신뢰를 쌓아간다면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산지유통인들의 법인화가 시급한 것 같다. 또한 스스로 자조금을 걷어서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틀만 만들어주고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 농가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검토돼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가 자주 열리길 기대하며 좌담회를 주최한 농축유통신문과 마지막까지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패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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