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분야별 성과 서서히 드러나… 지역 농정 새 패러다임될 것
충청남도 박범인 농수산국장은 “3년차를 맞이한 3농혁신의 성과는 눈에 확연히 드러날 만큼 큰 성과를 나타내진 못했지만 현재 3농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 자와 농업인들은 3농혁신의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좀 더 높게 두고 있는 실정”이 라며 “현재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이 차츰 나오고 있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대 안으로 충남도의 3농혁신 실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농혁신이 실현되면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토대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 되며 특히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박범인 농수산국장 을 만나 그간 진행된 3농혁신의 추진상황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만난 사람 : 김기홍 충남지사장
정리·사진 : 김수용 기자
- 새로운 내포 시대를 맞아 3농혁신을 도 정 제1의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로 3년째 에 접어든 3농혁신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해 달라.
▲충청남도는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그간의 농정 방식을 크게 바꿔 3농혁신 정책을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 으며 3농혁신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3년차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들이 각 분야별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먼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식품부 로부터 물류기지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면서 80여 기관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고 농어업 6차 사업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농식품부가 3년간 5 01억원의 광특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속 학교 논 조성사업으로 매년 100개 학교를 조성해 농업의 교육적 가치 제고 및 바람직한 도농교 류의 모델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희망마을 가꾸기의 추진 체계가 농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반영되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대 됐으며 체험휴양 마을 육성을 통한 도농교류 사업이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돼 2012년 마을 대상 및 최우수 지자체상 등을 수상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가꾸기, 농어업6차산업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단위사업의 참여를 통해 3농혁신에 대한 관심과 의욕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도청 문예회 관에서 진행된 ‘3농혁신 전진대회’에서는 3농 혁신을 민간주도 형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는 변화를 주도 할 인재육성 및 농어촌 주민 스스로가 농정의 주체가 된다는 인식전환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충남도는 앞으로 농 어업인·전문가·관계기 관·단체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토 론 등을 통해 3농혁신에 대한 공감대 및 협력 확대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90년대 UR협상을 시작으로 한EU FTA, 한미 FTA를 체결했고 지금도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3농혁신 사업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F TA 체결을 확 산하면서 농업분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근본적 체질강화, 품목별 경쟁력 강화, 소득감소에 따른 피해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농림어업의 체질강화, 품 목별 경쟁력 강화 분야라고 생각된다. 이에 충남은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 지원사업들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체재원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3농혁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유기농, 친환경농업의 생산혁신은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상통하고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농협, 수협, 축협의 협업력을 높이고 산지가공 센터, 지역의 학교 급식센터,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살기 좋은 농촌공간의 조성, 지도자 육성 등은 농림어업의 체질강화 노력 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3농혁신을 통해 시장개 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안희정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농민들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농민들에게 담수나 자연생태 보전 활동 등의 결과로 농업보조 금이 가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 른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농촌사회가 다원화 되고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은 여전히 국가산업의 원동력이다.
오늘날 농촌사회는 농업 영농활동을 영위하는 농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민의 휴향(휴식) 건강, 체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농업도 생산·유 통·소비뿐만 아니라 체험휴식 등 6 차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업선진국은 그동안 다양하게 개발됐던 직불제를 단일한 직불제로 전환중으로 가격보상이나 재해, 환경보전 등의 직불 제에서 농가 단위소득 직불제로 통합·운영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직불금은 국가차원에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 준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으며 국가차원의 직불금 외에도 도 자체사업으 로 도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직 불금 등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 3농혁신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농자 3개를 합친 것으로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살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 농촌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농어촌혁신 방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 농어촌마을은 인구감소, 고령화, 정 주환경 열악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 정이므로 주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체 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적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은 주민들 동기부여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스스로 마을 만들기’ 추진 등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별 역량수준에 따른 맞춤형 발전 시스템 등을 육성, 지속가능 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도내 4279개 농어촌마을의 자원조사 및 D B구축 등 을 통해 일반마을과 희망마을로 분류해 마을별 역량에 따라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 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14년까 지 마을발전 비전을 담은 마을발전계획 758개 마을 등을 수립하고 마을을 이끌어 갈 리더 1516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다 같이 혼신의 노력으로 살기 좋고 넉넉한 농어촌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축산부분에서 최근 수급조절이 안 되고 있어 많은 축산농가들이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 수급조절, 생산비 절감, 조사료 대책 등 축산 농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
▲2011년 1월 구제역 발생 이후 한우 등 주요가축의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생축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충남도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하고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등을 마련하 기 위해 △암소 및 모돈 도태사업과 함게 비육돈 수매 실시 △한우 및 돼지고기의 다양한 소 비 촉진 운동 추진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최근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수입개방, 곡물가격 급등 등 축산여건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축산 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3농정책의 일환으로 ‘3대 핵심 축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과 조화되는 크린축산업 육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체계 구축 등 에 중점을 두고 ’14년까지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에 56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농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시작했다. 충남도 는 3농혁신을 통해 생산자조직 중심의 광 역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충남도의 유통구조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 로 인터뷰를 마무리 하겠다.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방법과 경로에 따라 농가수취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이 결정되므로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량이 집중되면서 가격과 판매량 등의 시장기능 독 점화가 심화되지만 생산농가는 규모화된 조직 체가 별로 없고 유통에 대한전문지식이 부족 해 시장교섭력이 매우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통구조개선은 품목별로 광역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사업이며 경쟁력이 있는 전략품 목을 지배하는 생산자 조직을 결성해 재배단 계부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을 실시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해 판매 물량을 규모화 함으로써 농업인이 가격을 결 정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에 지역별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생산자 조직이 결성되면 통합 마케팅을 통해 판매시기와 물량조정으로 수급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충남도의 유통구조개선의 최종 목표는 ‘생산자가 갑이 되는 산지유통시스템 구축’이 며 이를 위해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조례 제정 △전략품목 선정·집중 육성 △규모화된 생산자 조직 육성 △시군, 광역단위 통합 마케 팅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생산-유통 일원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5대 실천과제를 정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