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 발표로 비과세·감면 등 농업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앞으로 5년간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 드는 134조8000억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마련할 지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공약가계부 주요 추진과제에 농림수산분야에서 2017년까지 5조2000억원의 세출을 줄인다는 안이 포함된 것이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농림 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 분담 재설계 △성과 목표 기달성 및 저조한 농어업 보조사업 일몰제 적용을 통해 세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농림수산 분야 비과세·감면 조치 일몰 도래 시 연장을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20여개에 달하는 농림수산분야 혜택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외형상 투자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실질적 혜택은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공약안의 보완과제로 농어업 직불금,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등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등 다른분야에서의 농어민·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방침에도 농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값 상승, 동시다발적 FTA 등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에서 농업 투융자가 필요한 시점에 이번 공약 발표는 오히려 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한농연은 또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투융자 및 소득·경영안정 대책의 확충·강화에 적극 매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