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대형유통 이외 유통경로 육성 필요
도매시장·대형유통 이외 유통경로 육성 필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7.1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유통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정부의 유통정책에 대한 토론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의 효율화 제고 등 농산물 유통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식품유통학회(학회장 김진석)는 7월 12, 13일 양일간 전북 장수에 소재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농식품 유통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진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식품산업은 주목을 받고 있고 선진국들은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비롯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시대별 농산물 유통의 변화, 산지조직과 농협, 도매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전망과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본지는 주제별 주요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시키자
농산물 유통의 다양화와 직거래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대학교 송춘호 교수는 ‘농산물 유통의 다양화와 직거래’ 발표에서 일본의 JA파머스마켓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직매장의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직거래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단 한 번의 유통업체가 끼는 것을 직거래의 개념으로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직거래는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장터, 직거래 몰, APC 방문판매, 사이버거래소 등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6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 지역농업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가장 관심의 초점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구조의 개혁 △유통구조의 변화 △농업부가가치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매장 확대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소로 △생산개혁 △유통개혁 △가공·음식·체험을 위한 부가가치상품 개발 △야채 소물리에의 육성△생산이력·잔류농약·가공품에 대한 세균검사 등 안전성에 대한 시스템 구축 △이용자 조사에 의한 상권 분석 등을 꼽았다.

◈산지유통조직도 저변확대 모색해야
농촌진흥청 위태석 연구사는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단계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지유통조직도 이제는 저변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매점 및 외식업체의 규모화?체인화 진전과 점유율 향상추세에 대해 산지 규모화는 여전히 미흡해 다단계 유통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연구사는 “산지에서의 기초조직 육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평가는 사업신장이 아니라 농업인의 참여율에 보다 중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은 최소한의 유통 조성 기능에 한정해 유통경로별 최적유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별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매시장 기능의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후퇴될 수 있고 도매시장에서의 무리한 단계축소는 사실상 수타거부와 차별화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정산기구의 도입목적과 상장매매시장에 대한 정산기구의 도입목적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산기구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저비용구조의 정산기구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촉진은 물론 유통의 구조적인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경쟁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상장예외품목거래제도와 시장 간 전송거래라고 밝혔다.
한편 위 연구사는 도매시장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관련 정보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면 현재의 위탁 판매구조 하에서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가수의매매에 대해 한시적으로 매수를 허용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도매시장법인의 효율적인 정가수의매매 추진 노하우 축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래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은 한 층 강화돼야 하고 아울러 산지?소비지 보호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향후 도매시장을 둘러싼 각종 조건 등을 감안해 산지지원기능과 소비지 지원기능, 그리고 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동일시장에서의 다양한 거래 제도를 병치시키는 것 보다는 동일주체 간의 합리적인 경쟁유도를 통해 제도 간 경쟁을 이끌어내는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대형유통업체·산지유통조직 간 거래조건 개선해야
‘농산물 불공정 거래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공정거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유통조직 간 거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 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공정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농산물 유통경로 개발과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법?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거래 및 자본의 규모화, 시장정보력 제고, 우수한 전문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대등한 시장교섭력을 제고시키고 개별상인인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으로 은닉된 산지유통 정보가 체계적으로 종합돼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 출하주체 중심의 노지채소류 분야 자조금단체 및 품목 대표조직육성을 통해 민간자율수급체계를 구축하고 법인화된 산지유통인 조직에 대해 정부의 채소류수급안정사업에 참여시킴으로서 전체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법인화 방향은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와 주산지의 참여 희망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대형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전통적 상권의 유통경로에서 벗어나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외에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발, 확대해야 한다”며 “가능한 다양한 거래선 확보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산지 직구매 시 우월적 지위를 축소시키고 산지의 거래교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민들의 자발적 산지 조직화 이뤄져야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농식품 유통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과 정책의 시대별 변화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은 시대별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며 “1985년 공영도매시장 개장 이전까지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위탁상이 영세한 산지와 소비지 모두 직접 거래하는 형태였고 1985년 이후에는 주류유통으로서 도매시장 유통이 전체 농산물의 50%를 점유하는 등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유통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된 것은 1994년 발표된 농산물유통개혁 대책이었다”며 “그 이전에는 주로 증산에 의한 식량자급 달성과 물가안정 문제에 치중하고 농산물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1994년 농산물유통개선대책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및 효과는 산지유통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양적?형식적 측면에서의 산지 조직 육성 및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실질적인 유통단계 축소와 다양한 유통거래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산지 조직화와 농협의 자기 혁신적 기능과 역할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류 유통으로서의 도매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제시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유통주체의 규모화·전문화·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 다수의 영세한 생산농가의 원활한 출하를 지원하기 위한 경매시스템의 합리적 운용 강화, 산지와 소비지 변화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