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9월 21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12년 3월 14일)부터 한우를 사육했으며 ’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해당기한 내 도축된 한우(불합격 개체는 제외)의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된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에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한우 큰 소는 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지원 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또한 FTA 이행에 따라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폐업지원금도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마리수로 하며 사육마리수는 ’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13년 5월 31일)기준 사육마리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폐업지원금은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1800원, 암소는 90만720원이며 정부지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이내에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한우송아지 거래두수는 2만3000여두, 도축두수는 5만여 두로 약 20억2000여만원의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21일까지 대상 한우농가는 빠짐없이 읍·면·동에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