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1차산업의 민감성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 한중FTA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탄 한·중FTA의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협상기본지침이 확정됐고 앞으로는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이 진행된다"며 "박근혜정부의 속도전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한·중FTA라는 핵폭탄이 현실화 돼 대한민국의 농어업과 제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란 우려가 농어민과 제주도민들을 한숨 짓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는 한중FTA 체결로 국내 농업생산이 14.7% 감소(축산 제외) 한다고 전망하고 있고 농협경제연구소도 10년간 농어업 분야 피해규모는 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수산업 분야의 피해액도 연간 89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결국 감귤, 당근, 마늘, 양파, 넙치, 갈치 등 제주의 주력 품목들이 한·중 FTA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단계 협상결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초민감 품목(관세 철폐 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 등)의 범위를 품목 수 기준 10%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농수축산물의 개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농어업과 제주경제의 몰락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한미, 한EU 대책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잇다"며 "박근혜 정부는 농어업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내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4년간 총 5조2000억원의 1차산업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어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농어업홀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농어업예산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최소한 국가예산증가율만큼의 1차 산업 예산을 확보해 농어업에 대한 회생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