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9일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관련실국과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대응추진단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에 따른 입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번 한중 FTA 1단계 협상타결과 관련해 상품분야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을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서 합의한 것은 관세철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 품목의 수를 전체 품목수의 10%, 수입액의 15%에서 정하기로 한 것으로서 한미 FTA와는 달리 제주도의 1차 산업 핵심 품목이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될 가능성과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도내 주력 1차 산업 품목이 한중 FTA에서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되는 것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1,200여개로 예상되는 국내 다른 품목과 지역들 사이에 치열한 물밑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2단계 협상까지 긴장의 끈을 조여 더욱 적극적인 대 정부 절충에 나서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감귤 등 제주지역이 핵심 보호 대상 농수산물 11종(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갈치, 참조기, 광어)이 초민감 품목 10%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 정부 절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및 FTA대응 범도민특별위원회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필요시 타시도와의 협조체제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12일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이 농식품부를 방문해 제주도의 FTA 건의사항 전달 및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국회 강창일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환경부지사와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도의회 FTA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와 함께 한중 FTA협상 한국측 대표와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주력 농축수산물이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반드시 양허제외 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에 FTA 중앙네트워크 특별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인 대 정부 절충을 전개하고 9~10월 중 2회에 걸쳐 FTA 범도민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중국현지 주요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0월중에는 중앙절충단을 꾸려 관련부처인 산통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우리도 주력 농수산물의 초민감품목 포함 절충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종합대응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월 2회 FTA 대응추진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주기적인 대응추진상황 및 향후대응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 보완해 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