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국내 농촌의 고령화와 식량 자급률의 하락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농정공약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이를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4만1582명에서 농가인구는 전체의 5.3%인 275만2000명이다. 이중에 80년대부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돼 육성된 농민은 농가인구의 약 4%인 11만여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가족을 포함해도 16%정도인 44만여명 수준이다.
그나마 농민후계자의 육성이 없었다면 농촌은 현재 크게 황폐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중이 1970년대 6.4%였던 것이 1980년대 11.2%, 1990년대 20%대를 넘어(23.7%)를 넘었고 2000년에 40%대를 넘어(44.1%) 급기야 2010년에는 55.9%를 기록, 지난해 들어 경로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미래 농업을 책임질 20~30대 농업인력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전체 농업인력의 57.6%가 30대 이하였는데 1990년에는 22.1%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6.4%에 그치고 있다.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67.3%. 70세 이상이 37.7%에 이른다.
이에 대비해 유럽 등 선진국들은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 식량안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30여년전부터 시행하고 일본은 시행 5년차에 이른다.
EU는 1957년 유럽 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이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공감대에서 시작된 공동농업정책을 2014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전환했다. 1992년 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후 직불금이 농장규모와 연계됨에 따라 경지규모가 클수록 많이 받는 구조였고 기존에 이원화(농장직불, 지역직불)돼 있던 제도를 기초직불제로 통합하는 한편, 직불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환경성을 강화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제도를 강화했다.
또, 2000년부터 농업과 임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 환경의 보전과 민감한 영농활동의 유지, 농가경제의 다각화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직불금을 적게 받는 계층에 소농직불제를 2014년에 새로 도입했다.
특이한 점은 EU가 1980년 중반부터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초기 정착자금(Installation Aid) 지원을 해왔으나 새로운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세～40세 미만 젊은 신규 취농인(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신규 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육성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신규 유입자를 두 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했다. 그 내용은 청년취농급부금, 농의고용사업, 농업자육성지원사업 등이다.
청년취농급부금은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취농 예정인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18세부터 40세까지 독립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1200명을 선발키로 했으나 지원자가 많아져 4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에 농축유통신문은 12회에 걸쳐 청년농업인이 정착해 농촌의 중추로 성장하고 있는 현장을 품목별로 다양하게 선별해 현장취재를 통해 귀농의 준비사항과 애로점, 정착과정, 인력육성과 관련된 정책 건의사항 등을 취재해 보도코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