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10월 7일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고 쌀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해 기존 4000원 인상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가격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쌀 목표가격 인상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기존 정부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80kg당 17만4083원. 기존 17만83원에서 4000원 인상했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 등이 목표가격 인상폭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목표가격 대폭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목표가격 변경에 있어 도입취지를 고려해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 지난 2005년 수매제 폐지 대신 농가소득은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하고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으로 보완하도록 했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대폭 올리는 것보다 고정직불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목표가격 대폭 상향 불가방침에 예산부족도 근거로 들고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산지쌀값이 16만원일 경우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이면 변동직불금이 소요되지 않지만 목표가격이 18만원일 때는 2024억3700만원, 19만원이면 6024억 5600만원,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19만5901원일 경우 8385억600만원의 변동직불금이 소요된다.
정부는 또 변동직불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목표가격 인상 시 벼 재배면적 감소추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면적의 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목표가격 대폭 인상 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등 기존 정부안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여야의원들의 농가소득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고정직불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을 ha당 20~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적당 쌀 소득은 타품목에 비해 낮으나 노동시간당 쌀 소득은 높으므로 규모화,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쌀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직접 농촌 현장에 나가보라”고 질타하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정부가 제시한 지금의 목표가격안이 수치와 논리만 가지고 설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2주안으로 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다시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가 열린 국회 앞에서는 쌀생산농가들이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108배를 진행하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종완 회장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가 무산될 경우 전국 농업인이 참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지난 9월부터 돌입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