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 농가들사이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9월 이미 신청자 마감을 하고 실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긴 시점인 지금까지 농가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전국의 한우농가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괴담처럼 번지고 있다.
충청남도의 한 농가는 “신청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다는 답변만 주고 있다”며 “정부예산이 말라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농가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의 한 농가도 “강원도의 경우 신청한 농가만 1800농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농가들의 경우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까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 중 1만5000농가 한우 24만8000두분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며 “이를 위해 이미 폐업지원금으로 819억원이 지자체에 하달했으며 조만간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로 폐업지원금의 경우 2217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라며 “이미 지자체에 집행한 819억을 제외한 나머지 1398억도 추가로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1월 17일까지 한우폐업지원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신청이 마감되고 신청인들에 대한 현지실사가 끝난 후 지원이 확정되면 나머지 예산도 지자체에 하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도 이미 250억이 지자체에 하달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수령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 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현장 농민들은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홍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폐업한 농가들이 수령할 폐업지원금은 암소 89만9000원, 수소 81만1000원 선이며 피해보전직불금은 마리당 1만3500원, 송아지 5만7300원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