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시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 지주회사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합회 방식을 보완하는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농협 경제사업에 대해 철저히 평가를 실시하고 당초 사업구조개편 목표대로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연합회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돈벌이에 매달려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고 경제지주 출범으로 인한 실익이 전혀 없다”며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연합회 방식으로 독립하는 등 근본부터 차근차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도 뜻을 같이하며 “지주회사 방식은 협동조합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고 조합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연합회 밑에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편했어야 하지만 무리하게 지주회사체제로 가다보니 법적․세무적인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이후 경제사업부문에 4조9500억원을 우선 배정키로 했으나 기존 자산을 제외하면 1조5000억원만이 신규출자된만큼 이 상태로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2017년까지 경제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연합회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호 단국대학교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와 농협 경제사업평가협의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용사업의 수익이 조합 및 농민들의 지도·지원에 환원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됐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시군지부장에 해당하는 농정지원단장을 158곳에서 유지하고 있어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구조개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력의 전문화와 인건비 구조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제사업 사업이관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계획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경제지주가 경제연합회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조합원이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개선정도에 대해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농협중앙회-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해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으로 전속 출하하고 공동으로 시장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