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국조합장들이 4월 8일 “한중 FTA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에 주요 농산물을 모두 포함하고 초민감품목 중 양허 제외 품목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주장했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박성직․서울 강동농협 조합장)은 이날 서울 농협중앙회 사옥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농협 31개 전국품목별협의회 조합장 일동은 올해 1월 한중 FTA 9차 협상에서 한중 양국이 초민감품목의 리스트를 교환하는 등 초민감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초조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들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과 중국이 주장하는 검역상 지역화 인정문제는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FTA 협상 시작부터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1200개 초민감품목 리스트에 농축산물이충분히 H함돼 있지 않다는 소식에 조합장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행 관세수준과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중 FTA 협상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동식물 검역 관련 지역화마저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 축산업과 과수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한중 FTA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상품의 10년 이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심한 좌절감마저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중국산 신선 과실류에 대한 현행 검역 기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동식물검역의 지역화 인정 요구는 현행 WTO/SPS 협정문에 규정된 원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TPP 가입 시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 15년 이상 장기 양허를 한 농산물 분야에 추가적인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TPP 협상 참여계획을 재고해 달라”며 정부에게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장단은 채택한 이 건의문을 산업통산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해 건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계속되면 전국 품목별 조합장 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 농협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정책자금인 농안기금 금리인하 추진 △불법 수입농산물 관리감독 강화 △대기업 농산물 직접생산 참여 반대 △농업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추진 요청 △자조금사업의 정부보조 비율 확대 추진 △설, 추석 명절 ‘우리농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전개 △정부․국회 등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원 선출 안건은 1년간 유예를 시키자는 의견과 선거를 실시하는 의견을 두고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의장직을 1년간 유예한 후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