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업피해 지원대책 미흡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참하는 등 비준동의안 통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은 농업피해 지원 등 FTA 후속대책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농업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국농민연대 등이 참여한 한미·한EU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국회에서 ‘한·EU FTA 국회 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여·야·정이 합의한 농업피해 지원대책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을 것이 분명하다며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여·야·정이 합의한 농업피해 지원대책은 미흡하다”며 “소득보전직불제 발동요건과 보전율을 각각 90%와 100%로 완화·확대하고 1조원인 FTA 이행기금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EU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축산 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사)대한양돈협회를 포함한 축산관련생산자단체는 지난 3일 정부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FTA 체결 이전부터 EU에서 냉동 삼겹살을 많이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이번 체결이 양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FTA 체결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양돈산업을 방치하면 10년 내에 양돈농가의 40%가 파산할 것”이라며 “국내시장 점유율과 생산성을 비교할 때 1조1천842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돈협회는 최근 △가축분뇨처리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사 폐기물 처리 지원 △양돈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등 총 14가지의 피해대책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낙농업계도 한·EU FTA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한·EU FTA를 동의한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현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축산경제팀 연구위원은 “한·EU FTA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민불통·오류협정 한·EU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는 양돈, 낙농 등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어업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상최악의 구제역으로 신음하는 축산농민, 가장 홀대받고 있는 350만 농어민,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농축산업계의 피해대책 마련 요구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전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