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 관련 축산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에 대비한 국내 대책에 대한 축산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축종별로 진행된 분임토론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 주>
◈한우, 생산비 절감 위한 다양한 대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 농협, 육가공, 지자체, 학계, 농촌진흥청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한우분과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이 거론됐다. 세계적으로 곡물 흉작과 바이오 에너지화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 부존자원활용 확대를 위해 부산물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농식품 부산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농가‧농식품 업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 지원, 부산물 사료로 활용 축산농가의 행정부담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추진이 필요하다.
배합사료의 가격절감을 위해서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사료성분 비교 등 농가별 맞춤형 제품과 저가사료 개발, OEM(주문)사료 확대가 요구됐다.
이외에도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 사료구매자금 지원, 배하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곡물가격 급등 시 할당관세 품목 확대 및 세율 인하, 밭 직불금 지원(40만원/ha에서 점진적 상향) 등이 제시됐다.
또한 가축비 절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번식농가를 위한 공동구매 및 공익사업 추진, RFID 활용한 농장 무인관리 시스템 도입,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사양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한우산업의 또 다른 핵심인 생산성 향상으로는 세대간격을 단축해 개량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고능력 우량암소축군 조성, Elite Cow 수정란을 이용한 종축용 암소개량, 개량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종축개량에 집중됐다.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개선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한 도축‧가공‧판매 일관처리로 가능한 농협중앙회 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와 민간 패커 육성 등 대형 공급자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직거래‧사이버거래 등 판로 개척 및 확대가 논의됐다.
◈낙농, 가공용 원유 20만톤 10년간 제공 약속 이행 필요
영연방 3개국 FTA와 관련해 낙농업계는 이전 FTA 대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만을 마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2010년도 11월 16일에 한EU FTA체결에 앞서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내용 중 가공원료유 매년 20만톤(230억원)을 10년간 매년 기존 사업에 더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FMD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며 “가공유 지원사업 올해 60억원이 지원됐지만 한EU FTA체결과 관련한 가공유 지원 230억원만 지켜졌어도 현재 잉여물량에 대해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영연방 3개국 FTA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한EU FTA 당시 약속을 이행한 후에 거론해야 하는 것 순서”라고 못 박으면서 “영연방 3개국을 위한 대책으로 100억원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230억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100억원을 추가해 330억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신관우 충북낙협조합장은 “2002년 이후에 쿼터매입자금이 진흥회만 3~4000억원, 전체로 치면 7~8000억원인데 이게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남아 상황에서 자기가 생산한 양을 적게 착유해서는 목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쿼터를 매입해야 농가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백색시유는 수입이 어려운 만큼 신선우유 시장마저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축산농가 내지는 한국 축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이상만 과장은 “한EU FTA와 관련해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과 관련해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양돈, 협동조합형·지역특화형 패커 육성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단체, 농협, 유가공, 지자체, 학계, 농촌진흥청 등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양돈분과의 핵심은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으로 모아졌다.
FTA 체결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소규모·노령화로 농가의 폐업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서는 차별화를 통한 국내산 소비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 형태에 맞는 홍보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가 요구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과 부산물 소비 활성화, 가공품 수출 등 신선육뿐만 아니라 육가공품 시장 확대 추진이 논의됐다.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확대해 한국형 종돈 개발·보급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개선(금리 인하, 조건 완화), 분뇨의 효율적 활용·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유통구조 개선에서는 대형 패커 육성이 집중으로 거론됐다. 양돈조합형 패커와 거점도축장 중심의 지역특화형 패커의 핵심은 금리 인하, 조건 완화 등 정부의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 생산자, 학계, 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한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조절 자금 운영 등이 검토됐다.
채란, 정책자금 금리 인하, 시설현대화 자재 부가세 감면 요구
육계, 공급과잉 따른 수급조절책, 계열화 사업 쟁점 토론
양계업계는 영연방 3개국 FTA 대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타 축종에 비해 양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등이 매울 열악해 양계 사육농가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양계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을 3%에서 1%로 이자율 감면 △무허가 계사 양성화 △폐업농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 △축산시설 현대화자금 중단 등을 요청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자금과 관련해 최성천 대전충남양계농협 조합장은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담보력이 있는 대군 농가의 사육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업농 이하의 농가는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어 빈부의 차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림 등의 경우도 시설이 열악한(재래식 계사 등) 생산농가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 또한 최 조합장은 축산기자재 10% 부가세 적용을 없애 농가에 대한 경영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계업계는 농가의 정책자금 금리인하, 도계장 지원확대, 닭고기 수출활성화,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이구동성으로 지원을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농가와 회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한 상황을 감지하고 통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양질의 병아리생산기반 조성, 병아리 가격하락으로 생산비 절감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계육협회 권정오 부장도 “협회 및 민간 차원의 산지 시세정보 및 수출입, 도축, 소비 현황 등의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누락이 많고 부정확해 시상 자율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이 미약한 만큼 구가차원의 가축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란업계는 FTA 대책으로 계란유통구조 개선과 계란품질 현실화를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상무는 “계란유통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농협은 1022억원에서 732억원으로 계란유통센터 관련자금을 감축시키고 사업시행 연도도 5개년에서 3개년으로 단축시켰음에도 관련제도의 마련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기관으로써 협회의 시범사업 추진에 농협의 자금 지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력히 전했다.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은 “계란 품질 등급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품질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생산조건과 유통현황, 소비자들의 요구 등이 수렴돼 품질제도가 개정된다면 등급판정란 유통비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속 성장 오리산업 재정비 시급
오리산업은 올해 초 발생한 AI의 여파로 정체기에서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됐지만 점차 안정세를 보이며 이제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임토의 참여자 모두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기초연구체계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현대화 △제도와 법률 정비 △소비촉진방안△불법 F1오리 근절 대책 △질병관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리농가에서는 축산과학원에서도 오리 연구원이 2~ 명에 불과한 점을 들며 기초연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기반이 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특별금 지원도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축산과학원은 개발의 필요성을 동감하며 한국형 백오리 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맛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10년 이상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농가와 업계 측에서는 LED교체사업이나 보온덮개형 하우스 등의 정부의 에너지 절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오리축사에 현대화를 통해 혐오시설인식을 쇄신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고 특히 가축거리제한 조례법과 상충된 상위법의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과 오리의 경우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조해 축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건축법과 연계한 다각적인 검토를 수반한 법률과 제도의 보완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문제이며 비닐하우스 환경 개선 문제 등은 환경부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업계는 소비촉진강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오리고기 소비가 주로 외식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정소비가 10% 미만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가정소비 상품 개발과 이에 대한 홍보 및 요리법개발이 절실해, 통오리 및 정육형태 유통에 탈피한 가슴살, 다리살 등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형오리 생산에 대해 논의하고 웰빙 이미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이어 농가와 업계는 무엇보다 불법 F1사육농가에 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법제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삼진 아웃제 등의 도입으로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엄벌에 처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F1사육농가신고 등 농가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문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오리가 AI의 주범이라는 지탄이 많지만 오리도 하나의 피해자”라며 “질병이 농장에 유입되는 경로에 대해 차단방법과 방역방법도 교육과 정부의 보조와 지원 및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