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으로 한중FTA 가속화
한우농가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으로 불안감이 커졌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7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중FTA 농산물 완전개방은 절대 안 된다고 밝히며 정부에서 농업을 직접 챙긴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11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한 바 있지만,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대부분의 FTA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탄력을 받아 타결된 것이 대다수이기에 한우농가 입장에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한중 FTA의 농산물 개방이 급진전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넓은 영토, 다양한 기후대로 거의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다. 더욱이 정부 주도로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어떤 농축산물이든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다. 한중FTA가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피해금액 예측조차 할 수 없고 한미FTA의 몇 배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면 농업은 무조건 예외로 하거나,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 농촌은 희생해도 된다는 불합리한 논리로 1%를 위한 FTA에 한우농가가 분노하고 반대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우리 농업을 송두리째 선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