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시급
농산물 유통 효율화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0일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내 저수지관리 실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유통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농업용 저수지 관리 총체적 부실 질타
농촌공사 수익사업 혈세 낭비 지적
▶한국농어촌공사=농해수위 의원들은 하나 같이 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업용 저수지 수질 오염도가 매년 증가돼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농업용 저수지 수질은 11년 13.8%에서 12년 16.7%, 13년 17.8%로 기준초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으로 2007~2017년까지 1681억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율 30%, 착공율 43%로 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오염원에 의한 농업용 호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도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준공지구 수질정도 변화 현황’ 자료를 예로들며 “2013년말까지 준공이 완료된 13개 지구 모두 착공이전 보다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업용수의 수질이 농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대규모 토목공사식 수질개선 방식이 아니라 저비용의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개인 임대 저수지의 불법 건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목적 외로 임대한 저수지 321개소 가운데 일반 개인에게 임대한 94개소가 관리소홀로 인해 극심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소유의 저수지들이 공사의 방치 속에 임대업자의 개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조사방식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형저수지의 경우 중앙부와 수변지역의 수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중앙부 1개 지점만 조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정확한 수질측정이 불가하다는 지적. 그는 “경기도권 3개 저수지를 샘플로 수변지역 수질을 측정한 결과 공사의 측정값보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의 수질 측정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의존형 경영구조 탈피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공사의 수익사업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사의 수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5344억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1508억원으로 회수율이 34%에 불과하다는 것.
신의원은 또 “2423억원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에서도 전체 개발면적 1870ha 중 1013ha가 올해 완공됐는데도 회수액은 429억원으로 회수율이 17.7%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사의 수익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저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뒷북치는 수급조절위원회 유명무실
유통구조 효율화 근본대책 마련 촉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해수위 의원들은 aT에 대해서 농산물수급조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농산물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무소속)은 “올해 채소 가격이 급락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aT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aT가 국민채소라 일컬어지는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5대 민감품목에 대해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각 품목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의 경우 4월에는 1만원 5월에는 1만5000원으로 가격등락이 심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수 aT 사장은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있어 농산물 수확량이 결정되는 수확기 막판에 정부가 정책 판단을 내리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시인하고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관측이 중요하므로 농산물 통계부분에 정확성을 기하고 농민들에게 미리 작황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사전조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해 aT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농식품구매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수농식품구매자금은 867억원의 재원으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aT는 수출원료를 국산으로 사용하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부터 자금 신청 시 국내산원료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해 국내산 원료 30% 이상을 구매하도록 개선했지만 여전히 사후확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에 저리로 융자한 자금이 목적에 따라 국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이용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 위주의 지원도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산원료 사용비중이 낮은 기타가공식품(라면, 주류, 소스류 등) 수출업체에 대하여 30%이상 사용토록 사업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사항이 명기된 융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이 과다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aT가 업무보고를 할때마다 유통구조를 합리화 해서 비용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한 유통 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몇십년간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유통구조 효율화”라고 지적하며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산지유통체계 개선에 집중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저온유통시설이나 하역비 쪽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 집행이 융자 방식이다보니 직접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부족하다”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