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6조3천억원이 투융자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및 농어촌영향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11개 부처에서 6조 1,922억 원을 투융자 하여 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등 7개 분야 123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의 문화생활여건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포괄보조사업 등의 도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리더 양성 등 주민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는 129개 과제에 2010년 대비 4.2% 증가한 6조 4천29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이중 국비는 3조9천157억원, 지방비는 2조3천703억원, 민자 등 기타는 1천198억원이다. 상·하수도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분야와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의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정황근 농촌정책국장은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추진으로 주민감소, 고령화 등으로 열악한 농어촌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영향평가제도라는 선진제도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