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21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교수·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산업화 △식품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산업 활성화 △농촌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등 5대 핵심과제에서 14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해 집중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5대 중점분야의 지자체 조례, 규칙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농정협의회’(1.30일), ‘협회 간담회’(2.4일) 등을 통해 정비대상 규제(339건)를 발굴해 현재 조례 등 정비를 추진 중이다.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일환으로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현장점검’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 규제현장에서 ‘피규제자-담당공무원-전문가’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포럼의 운영으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마련과, 농촌경제연구원에 전담 지원조직 설치,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과학적·체계적 규제개선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농업인·기업인, 국민, 언론으로 홍보 대상을 분류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람 중심의 스토리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현장의 불편이나 애로를 해소할 있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며 “2단계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과제와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