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6월 4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낙농육우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보수적 개방’, ‘수입유제품 대체효과’를 내세워 낙농부문 피해액을 연간 109억원(15년간 1642억원) 수준으로 축소 발표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낙농보완대책으로 국산원유를 이용해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협․유업체․낙농가의 브랜드 개발 등 경쟁력 강화 지원(매년 100억원), 가공원료유 지원(추가 연간 40억원), 낙농목장의 6차 산업화 지원 등 고작 세 가지의 대책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낙농협회는 한뉴 FTA 타결 시 분유, 치즈 등에 무관세쿼터(TRQ)를 배정해 놓고도 현행관세유지 내지 관세철폐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수적 개방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뉴 FTA를 포함한 지금까지 체결된 FTA 무관세쿼터(TRQ) 물량이 수입물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수입유제품 대체효과 또한 지난해 국내 분유재고가 2만톤이 넘는 상황에서 분유수입은 3.9%~14.3%나 증가한 것을 보면, 늘어난 수입물량은 수입유제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낙농협회는 피해축소는 정부대책 축소로 이어졌고, 정부 낙농대책은 낙농가 생존대책이기 보다는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용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고, 그간 낙농가단체에서 요구한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대기업 우유급식 실시를 요구 등이 받아드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낙농기반 유지를 위해 국산유제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K-MILK 활성화 지원, 낙농교육 홍보관 건립 지원, 우유․유제품 수출 지원, 수입유제품 관세를 재원으로 한 치즈기금 설치, 수입유제품에 자조금 부과를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우리 국민의 유제품 소비량은 364만톤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입유제품은 168만톤으로 전년대비 7.3%증가해 국내 분유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업계와 제과제빵업체의 유제품 수입은 계속적으로 늘어리고 있다며 50%대의 국산원유 자급률 속에서도 낙농가는 소위 남지도 않는 잉여원유로 인해 쿼터(생산할당량) 감축, 쿼터초과 원유가 인하, 젖소도태 등 생산감축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