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풍년이었던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지쌀가격이 지난해보다 7.5% 하락하자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0월 26일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15년산 쌀 20만 톤 시장격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쌀 예상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지난해 424만 톤보다 2만톤(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풍작이 예상되면서 10월 15일 산지 쌀값은 15만6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각각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쌀 수급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15년산 과잉예상물량 중 우선 20만톤을 정부가 시장격리하고 쌀값 추이, 실수확량 발표(11.13일 예정)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36만톤,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포함해 총 59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고 늦어도 11월부터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을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RPC에 벼 매입자금을 각각 1천억원 씩 총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의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이자율 상한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보증료율도 최대 0.3%p 인하해 RPC의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해 벼를 많이 매입하는 RPC 등에는 융자 이자율 인하, 벼 매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인해 금년 농협, 민간 RPC에서 지난해보다 85천 톤 증가한 213만1000 톤의 쌀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톤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향후 공공비축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16년 이후 적용하고,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은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수입쌀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 판매량ㆍ판매횟수를 줄이고, 국산쌀-수입쌀 혼합금지 단속과 더불어 수확기 신․구곡 교체시기에 맞춰 연산 혼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쌀 재고는 136만톤(9월말 기준) 수준으로 적정 규모 대비 약 56만톤이 많은 상황으로 가공용 수입쌀 및 국산구곡 재고를 할인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하여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에 따른 복지용 ‘나라미’ 공급 대상자 확대, 밥쌀용, 가공용 이외의 타 용도로 재고 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 수요처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고,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대책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