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과 비교해 2015년의 축산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유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발표된 것으로 한미FTA 발효 전에 비해 전체 축산물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각각 114.0%와 36.8%가 증가했으며 그 중 유제품의 수입량과 수입금액 증가가 전체 축산물 중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유(탈지+전지)의 경우,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7천톤을 수입해 발효 전 평균 0.3천톤 대비 약 1874.1%(금액대비 1339.7%)가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치즈는 약 5만5000톤이 수입돼 발효 전 평균 1만3000톤 대비 약 324.9%(금액대비 34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보고서는 시사점 및 향후과제로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 뿐 아니라 국내 수급 불안정, 기상이변 등의 경영위험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낙농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유제품 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내의 분유재고누증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후 수입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효 중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의 수입증가와 함께 낙농의 생산기반축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최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음용유의 소비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가운데 우유·유제품의 자급률은 2005년의 73.6%에서 2015년 현재 56.5%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소비가 늘어나는 치즈, 생크림 등 신선유제품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더 이상 낙농제도개혁을 미룰 경우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낙농은 지속적인 축소균형을 강요당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낙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 결과, 젊은 후계자의 신규진입이 감소함에 따라 마침내 낙농은 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또한 안전한 고품질의 국내산 우유·유제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